北, 핵실험·ICBM 시험 재개 검토.. "신뢰구축조치 전면재고"

북한이 2012년 4월 15일 김일성 생일 100주년 군사퍼레이드에서 최초로 공개한 ICBM KN-08. 핵탄두를 탑재해 미 본토를 직접 타격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이 2018년 싱가폴 북·미 정상회담 이후 중단했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재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북한의 핵실험 및 ICBM 모라토리엄(유예) 해제 정책은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 맞춰 나온 것이다. 또 이번 북한의 반응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신규 대북제재를 내놓은 지 일주일 만에 나왔다.

조선중앙통신은 2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가 김정은 총비서가 참석한 가운데 제8기 제6차 정치국 회의를 열어 미국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통신은 “우리가 선결적으로, 주동적으로 취하였던 신뢰구축조치들을 전면 재고하고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해볼 데 대한 지시를 해당 부문에 포치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말한 신뢰구축조치는 지난 2018년 4월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통해 핵실험장 폐기와 함께 핵실험 및 ICBM 시험발사 중단을 선언했던 것이다.

북한은 핵실험장 폐기 등의 조치를 ‘선제적 선의’라고 하며 대북제재 완화 등 미국의 상응조처를 요구해왔다.

통신은 “정치국은 싱가포르 조미(북·미)수뇌회담 이후 우리가 정세 완화의 대국면을 유지하기 위해 기울인 성의있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군사적 위협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위험계선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가의 존엄과 국권,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물리적 힘을 더 믿음직하고 확실하게 다지는 실제적인 행동에로 넘어가야 한다고 결론하였다”고 했다.

이는 북한의 군사적 행동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에서 중거리 탄도미사일 또는 ICBM 시험발사 등으로 강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아울러 통신은 “회의에서는 최근 미국이 우리 국가의 정당한 주권행사를 부당하게 걸고들면서 무분별하게 책동하고 있는 데 대한 자료가 통보됐다”며 “미국은 우리 국가를 악랄하게 중상모독하면서 무려 20여차의 단독 제재조치를 취하는 망동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현 미 행정부는 우리의 자위권을 거세하기 위한 책동에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다”며 “미 제국주의라는 적대적 실체가 존재하는 한 대조선 적대시 정책은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이는 최근 이뤄진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관련한 미국의 신규 대북제재에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또한 이날 북한 미사일 문제로 열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를 앞두고 경고성 메시지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통신은 “미국의 날로 우심해지고 있는 대조선 적대행위들을 확고히 제압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물리적 수단들을 지체없이 강화 발전시키기 위한 국방정책과업들을 재포치했다”며 “정치국 회의에서 채택된 해당 결정은 혁명발전의 절실한 요구와 조성된 현 정세 하에서 우리 국가의 존립과 자주권을 믿음직하게 담보하기 위한 시기적절하고 정당한 조치”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 정치국 회의를 계기로 미국에 대한 도발 수위를 높일 것으로 분석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대미 강경 입장을 밝힌 것은 ‘선대선’, ‘강대강’ 원칙의 연장선상에서 일단 이해된다”며 “동시에 북·미 관계를 2018년 싱가폴 정상선언 이전으로 다시 돌려놓겠다는 명백한 선언으로 해석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또 임 교수는 “이에 따라 핵실험과 ICBM 발사 재개를 포함해 8차 당대회에서 언급한 핵기술 고도화, 전술핵무기 개발, 초대형핵탄두 생산, 1만5000㎞ 사정권 안의 임의의 전략적 대상들을 정확히 타격소멸하는 명중률 제고 등 핵 선제 타격 능력과 보복 타격 능력을 고도화 등하는 데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