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문화예술인 연 100만원 기본소득..공공임대주택 보급확대"

문화예술인 공약.."문화예산 비중 두 배 이상 늘릴 것"
"MB·박근혜 블랙리스트 피해치유"..청년예술인 1만시간 지원·콘텐츠산업 육성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문화예술 예산 비중을 두 배 이상 늘리고 문화예술인에 연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인사동 코트에서 발표한 문화예술 분야 6대 공약에서 "국가 재정에서 문화예산 비중을 현재의 두 배 이상 높은 2.5%까지 대폭 확대하고 문화예술인에게 연간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공임대주택 보급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 후보는 "모든 문화예술인에게 충분한 노동권 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겠다"며 "문화예술인 채용에 개방형 공모제를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명박·박근혜정부의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로 아직까지 고통받고 계신 문화예술인의 피해치유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누구나 자신의 문화콘텐츠를 보존·활용·유통하도록 하는 '국민 창작 플랫폼' 운영 계획도 제시했다.

통합문화이용권을 생애주기별로 지원해 국민 모두 '1인 1 예술교육'을 받도록 하는 방식이다. 지역도서관이 문화예술 활동의 거점 역할을 하도록 한다.

이 후보는 "각종 게임이 국민의 보편적 문화생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용자의 편리와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문화 자치를 위해 전국 3501개 읍면동마다 문화마을을 조성하는 '3501 문화마을' 사업 추진도 공약했다. 농산어촌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청년 문화예술인을 겨냥한 '1만 시간 지원 프로젝트' 공약은 청년 문화예술인에게 5년간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단계별 창작 활동 비용과 문화기관 이용권, 예술인 멘토 지원 등의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 후보는 "국가가 청년을 마을예술가로 고용하겠다"며 "청년의 패기와 창의력 넘치는 문화예술 활동을 동력으로 소멸위기 지역을 사람이 모이는 활기찬 곳으로 바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통령이 직접 나서 문화외교를 강화하고 코리아 프리미엄을 창출할 것"이라며 신북방 한류프로젝트 가동 계획을 밝혔다.

신북방 한류프로젝트는 신남방과 신북방 루트에서 각국 문화와 한류를 연결하는 문화정상회의를 개최하고 한류페스티벌, 케이(K)-콘텐츠 마켓을 가동하는 방식이다. 외국인 번역전문가를 양성하는 번역대학원대학교도 운영할 계획이다.

콘텐츠 산업 강화 필요성도 피력했다. 이 후보는 "'코리아 콘텐츠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겠다. 세계 최고 수준의 케이(K)-콘텐츠밸리를 조성하고 미국과 견주는 글로벌 문화콘텐츠 세계 2강 국가로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콘텐츠 산업 육성에 투자와 융자, 보증 방식으로 지원한다. 공공과 민간의 투자, 융자, 보증 규모를 5년간 50조원 이상 규모로 확대한다.

문화자산을 메타버스 등 과학기술과 융복합해 문화 일자리 창출 50만개를 목표로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공공기반 콘텐츠 투자회사를 설립해 5년간 200개의 중소 콘텐츠 기업에 투자를 실행한다. 유니콘 문화기업을 10개 이상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그 밖에도 애니메이션 투자펀드를 확충해 관련 인력의 창작 여건을 조성할 계획 또한 밝혔다. 이 후보는 "웹툰 고유의 식별체계 도입으로 국제 표준을 선도하고, 세계 1위인 한국 웹툰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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