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굿바이 이재명' 판매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결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와 친형 고 이재선씨 사이의 갈등을 다룬 책의 판매·배포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민사부(부장 정문성)는 20일 민주당이 '굿바이 이재명'을 펴낸 출판사 '지우출판'을 상대로 제기한 도서출판 발송·판매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와 친형 고 이재선씨 사이의 갈등을 다룬 책의 판매·배포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민사부(부장 정문성)는 20일 민주당이 ‘굿바이 이재명’을 펴낸 출판사 ‘지우출판’을 상대로 제기한 도서출판 발송·판매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 책은 이 후보의 ‘조폭 연루설’을 야당에 제보한 장영하 변호사의 저서로, 작년 12월 24일부터 일선 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다.
장 변호사는 이재선씨의 부인이자 이 후보의 형수인 박인복씨와 모 언론사 기자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굿바이 이재명’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심문기일 당시 민주당 측은 이 책이 “이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의 ‘당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나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것’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대선이 끝난 뒤에는 (책 출판이 이뤄져도) 상관없지만, 그전에는 대선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피신청인 김용성 지우출판 대표는 “거대 권력인 민주당이 국민의 알 권리를 박탈하는 폭거라고 생각한다”며 책 내용이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 기존에 알려진 내용을 모아 시간대별로 정리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이재명비리국민검증특위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는 장 변호사는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후보는 아직 (형수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단 한번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장 변호사는 ‘형과 형수가 먼저 어머니를 때리고 욕했기 때문’이라는 이 후보의 해명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이 후보가) 살아있는 유족은 물론이고 사자명예훼손까지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추가 녹음 파일 공개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마산 50대 주민, 굴찜 먹다 천연진주 발견…가치는?
- 송지아 소속사 “고급 아파트·해외 스폰서 루머 사실무근”
- “한강서 시신 떠내려와”…외국인 남성 숨진 채 발견
- “마블 출연 앞뒀는데” 가스파르 울리엘, 스키장 충돌사고로 사망
- “외교관 딸도 포함” IS의 신부가 된 57개국 여성들
- 엄마와 있는 ‘여친’ 살해한 20대는 조현진…경찰 신상공개
- “밥 안 차려줘서” 잠든 어머니 때려 숨지게 한 30대 아들
- 크리스마스에 모텔서 초등생 성폭행한 스키 강사 구속영장
- 15년 함께 살다 갑자기 사라진 남편…알고보니 다른 사람
- “돌인가…” 공효진도 매일 쓰는 ‘이것’ MZ세대 움직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