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배보다 큰 배꼽' 배달료 왜곡 바로잡아야

새해들어 배달료가 급격하게 인상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8일 배달플랫폼 노조가 출범했다. 배달플랫폼, 배달업체, 배달원, 소비자, 자영업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배달료 책정 기준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지환 기자

1~2인 가구 급증과 코로나19 팬데믹은 국민의 식생활 습관을 송두리째 바꿨다. 배달 음식은 이제 일상화됐고, 일분일초라도 빨리 음식을 배달하려는 오토바이 배달원들의 경쟁 또한 치열해지고 있다. 기본 주문 음식값에 더해 2000원 정도의 배달료를 추가 부담하는 것에 대한 소비자들의 거부감도 사라진 지 오래다. 매장 매출이 뚝 끊긴 상황에서 배달시장마저 활성화되지 않았다면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도리 없이 가게 문을 닫아야 했을 것이다.

그런데 새해 들어 배달 요금이 크게 오르고 있어 자영업자들이 큰 시름에 빠졌다고 한다. 실제 지난해 초 3000원이던 기본배달료가 올해 초엔 5000원까지 오른 데다 기상악화 때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이해하지 못할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인상된 배달료는 음식값을 올려 고객에게 전가하거나 오롯이 자영업자가 부담해야 하는데, 결국 자영업자 처지에선 배달 장사를 해도 수중에 떨어지는 게 없다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다. 참다못한 일부 자영업자들은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배달요금 인상 담합행위를 막아 달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배달료 인상은 근본적으로 배달원 부족 상황과 맞닿아 있다. 일부 대형 배달 플랫폼 업체들이 배달 한 번에 1개 품목만이란 ‘단건배달’ 정책을 펴면서 직접 고용 배달원 확보 경쟁에 나섰고, 중소 대행업체들은 배달원 이탈을 막기 위해 기본배달료를 경쟁적으로 인상하고 있다.

문제는 과도한 배달료 인상에 소비자들의 ‘배달 음식 끊기’ 다짐이 잇따르고, 자영업자들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소비자와 자영업자들이 외면한다면 배달시장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배달료 왜곡에 배달 플랫폼의 갑질이나 대행업체들의 담합 행위가 있다면 바로잡아야 하는 이유다.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