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우크라 지키기' 초당적 법안 마련에 고군분투

양당 머리 맞대고 러시아 제재 법안 논의
노르트스트림2 제재 법안은 과반 못 넘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3일 (현지시간) 워싱턴 의사당에서 열린 상원 민주당 코커스에 참석한 뒤 계단을 내려오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미국 상원의 양당 의원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막기 위한 제재 법안을 놓고 머리를 맞대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민주당과 공화당은 러시아 고위 관리와 은행기관 등에 제재를 가하는 등의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민주당의 케빈 크레이머 상원의원은 "뭔가를 통과시키는 게 아무것도 통과시키지 않는 것보단 낫다"면서 공화당 측이 제안한 법안이 민주당의 밥 메넨데스 의원이 내놓은 법안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상원의 일정이 꽉 찬 상황에서 언제쯤 양당이 단일화된 법안을 표결에 부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미 공화당의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이 발의한 노르트스트림2 제재 법안은 지난 13일 찬성 55표 대 반대 43표로 부결됐다. 메넨데스 의원도 민주당 의원 25명과 함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개인과 정부 당국자, 은행 등을 제재하고 우크라이나에 5억달러의 군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부와 상관 없이 15일 내에 노르트스트림2 가스관 사업에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데, 이는 독일 기업에 영향을 미쳐 독일과의 관계를 악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크레이머 의원은 러시아를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결제 시스템에서 배제해 세계 금융에서 고립시키는 방식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다만 이 방안은 러시아로 수출되는 미국산 제품과 미국의 사법권이 미치는 일부 외국의 제품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민주당 메넨데스 의원의 법안은 SWIFT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SWIFT 시스템을 사용하는 러시아 내 기업들을 제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우크라이나에 직접 다녀온 공화당 롭 포트먼 상원의원은 이 법안에 우크라이나의 사이버 공격 대응을 돕는 방안이 포함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우크라이나는 대규모 사이버공격을 겪었다. 내각과 외교부, 에너지부, 재무부 등 정부 주요 웹사이트 70곳을 겨냥한 해킹이었다. 해킹된 사이트 대문에는 "최악을 내다보고 두려워하라"는 메시지가 걸렸다.

한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19일 우크라이나 키예프를 방문한 자리에서 가능한 한 외교적인 해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오는 2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만나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대화를 재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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