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법무장관에 반기.."검사장 외부 공모 수용불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추진 중인 중대재해 분야 외부 인사 검사장 공모에 김오수 검찰총장이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19일 대검찰청은 일선 고·지검장 등에게 공지를 보내 "지난 17일 법무부에서 중대재해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대검 검사급(검사장) 검사를 신규 임용한다는 취지의 공고를 했다"며 "이와 관련해 총장님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명시적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검찰청법 등 인사 관련 법령과 직제 규정 취지에 저촉될 소지가 있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검찰 내부 구성원들의 자존감과 사기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는 이유로 법무부의 대검 검사급 신규 임용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명시적으로 전달했다. 대검은 "이번 임용공고에 대한 검찰 구성원들의 걱정과 염려를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앞으로 검찰청법 제34조에 따라 인사에 관한 검찰총장 의견을 적극 개진하겠다"고 설명했다.

17일 법무부는 공고를 내고 검사장급 경력 검사 신규 모집을 시작했다. 법무부는 특히 중대재해·산업재해·산업안전·노동 분야 실무 경험이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을 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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