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강용구·이정린 도의원 벌금형

전주지방법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북도의회 강용구, 이정린 의원 모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의원들은 총선을 앞둔 지난 2019년, 민주당 전북도당 직원들에게 당비 납부현황 등이 적힌 명부를 요청한 뒤, 당원 1만 4천여 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명부를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도의원들이 받은 명부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었지만 이후 폐기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