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최태원 만나 "산재 왕국 오명 빨리 떨쳐내야 한다"

[2022 대선]최태원 회장 간담회..심상정 "반기업적이라고 생각했다면 오해"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 정책 간담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19일 “대한민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산재 왕국이라는 오명을 빨리 떨쳐내야 한다”며 중대재해 기업 처벌 강화를 강조했다.

심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회장을 맡은 최태원 에스케이(SK)그룹 회장을 만나 “정부는 과거 성수대교 붕괴 사고 때 그랬던 것처럼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시공사인) 에이치디씨(HDC)현대산업개발의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 이것이 시장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고, 건강한 기업환경을 조성하는 길”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지난 17일 모든 일정을 중단한 뒤 닷새 만에 대선 레이스에 복귀하기 전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에 이어 서울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사고 희생자를 조문한 심 후보가 연일 노동자의 생명권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다만 심 후보는 ‘반기업적 이미지’로 비치는 것은 경계했다. “혹시 오늘 심상정이 대한상의에 온다고 했을 때 긴장한 분들 있느냐”고 입을 연 심 후보는 “해치지 않는다. 심상정이 반기업적이고, 반시장적이라고 생각했다면 오해”라며 “정치인 심상정은 이미 예전부터 기업을 투쟁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았다. 규제와 페널티가 기업 정책의 전부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가 반대하는 것은 독점이고 담합”이라며 “기업도 경영인도 노동자도 모든 사회의 공통 가치기반 위에 서야 한다. 헌법의 규범 위에서 함께 서야 한다는 것이 저와 정의당이 가진 큰 원칙이다. 그런 토대라면 그 누구보다도 기업을 위해 협력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혁신을 방해하고 시대에 뒤떨어지고 일부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규제는 철폐해야 한다”며 “금융이나 안전, 생명 분야를 제외하고는 사전적인 규제 완화를 생각해 볼 수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심 후보는 “문제는 사전적인 규제 완화를 할 경우에는 사후적인 책임이 함께 가야 한다”며 “지금 국회에는 집단소송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전면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민사적 책임 또한 강화된다면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를 전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12월 제1호 공약으로 내건 ‘주 4일제’를 이미 도입한 에듀윌 본사를 방문하기도 했던 심 후보는 “노동정책 차원에서의 노동시간 단축의 개념으로 제안한 것이 아니라 생산성도 높이고 우리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사회 혁신의 수단으로 주 4일제가 가장 중요하다”며 “단지 여론의 입장을 떠나 우리 사회 혁신의 프로그램으로 주 4일제를 하는 데도 많이 있다. 대한상의 안에서 주 4일제에 대한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