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열린공감TV '김건희 통화' 방영 허용..일부 내용만 금지

김건희, MBC 상대 2차 방송금지 가처분신청

법원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와 서울의소리 기자의 통화 내용 가운데 일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김 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김 씨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 배우자는 대통령 직무 수행에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며 “김 씨의 여러 정치적·사회적 이슈에 관한 견해와 언론관·권력관 등은 유권자들의 광범위한 공적 관심 내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서울의소리 소속 이명수 씨는 김 씨와 총 6개월에 걸쳐 7시간 45분에 달하는 통화 녹취 파일을 MBC를 통해 대중에게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김 씨는 공개를 예고한 MBC와 서울의 소리, 열린공감TV를 상대로 각각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 측은 “해당 녹음 파일이 정치 공작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언론의 자유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알 권리의 대상인 공적 관심사가 아닌 보호돼야 할 사생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지난 14일 서울서부지법은 김 씨가 MBC를 상대로 낸 가처분 소송에서 일부 내용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방송을 허용한 바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날 김 씨는 오는 23일 방송분에 대해서도 MBC를 상대로 2차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한 소송은 내일(20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심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