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50일도 안 남았는데..'참정권 보장하라' 뿔난 발달장애인들

【 앵커멘트 】 20대 대선이 50일도 채 남지 않은 요즘, 어떤 후보를 뽑아야 하나 고민 많으시죠. 그런데 '누구에게 '보다 일단 '어떻게' 투표를 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이는 이들이 있습니다. 투표를 하고 싶어도 어려운 발달장애인들을 심가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 기자 】 지적장애와 뇌병변장애로 한쪽 팔다리 거동이 어렵고 글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임종운 씨.

작년 재보궐 선거날, 투표를 도와줄 보조인과 함께 선거장으로 향했지만, 마음에 드는 후보를 뽑을 수 없었습니다.

▶ 인터뷰 : 임종운 / 지적·뇌병변장애 1급 - "도와주려 했는데 (같이 온) 한 사람을 나가라고 그래서 내가 (모든 후보에) 도장을 다 찍고 나온 거죠. 나는 투표 종이에 이름을 못 읽어요."

공직선거법은 시각이나 신체장애 등으로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경우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선관위 메뉴얼상 부연돼 있던 '지적·자폐성 장애 포함'이라는 표현이 2020년부터는 대리투표를 우려해 빠졌습니다.

발달장애인은 보조인 없이도 투표할 수 있다고 간주한 셈인데, 현실과는 거리가 멉니다.

▶ 스탠딩 : 심가현 / 기자 - "현재의 투표용지는 이렇게 후보자들의 이름만 적혀 있어 글자를 모르는 장애인들은 누가 누구인지조차 구분하기 힘듭니다. 여기에 사진이나 정당 로고 등 시각적인 정보를 추가해달라는 게 이들의 요구입니다."

발달장애인들은 국가를 상대로 차별 구제소송도 냈습니다.

실제로 대만 등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후보자의 사진을 투표용지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동석 /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아예 전체 선거를 사진으로 하는 나라도 있거든요. 시각장애인들은 점자나 음성 테이프로 하듯이 (발달장애인들에게) 좀 더 쉬운 버전으로 기표행위로 이어질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우리나라의 발달장애인만 20만여 명.

▶ 인터뷰 : 박경인 / 피플퍼스트 서울센터 활동가 -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비장애인 중심으로 투표해야 하나요? 우리의 권리가 자꾸 나중으로 미뤄지는 게 슬픕니다."

선관위는 발달장애인의 투표 보조에 대해서는 대선 전까지 법 테두리 안에서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심가현입니다. [gohyu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