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미국?..동맹은 재건했지만 대중 관계 등 '첩첩산중'

아프간 철군 오판..최근 러와는 우크라 문제 군사 긴장 고조

[경향신문]

집권 초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은 훼손된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 복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가치를 앞세워 동맹을 재건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함으로써 국제 질서를 새롭게 재편하려는 노력이 두드러졌다. 하지만 아프가니스탄 전쟁 종전 과정에서 노출된 판단 착오와 혼란은 물론 이란·북한 핵 문제,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고조되고 있는 군사적 긴장 등 난제들이 바이든 정부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즉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탈퇴했던 파리기후변화협약과 세계보건기구(WHO)에 복귀함으로써 전 세계에 ‘미국의 귀환’을 알렸다. 그는 코로나19 대응, 기후변화, 민주주의 등을 주제로 각국 정상들을 초청해 화상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 주도적으로 참석해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했다.

바이든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한국·일본 등 아시아의 전통적인 동맹국 정상들과 대면 정상회담을 가장 먼저 개최했다. 미국·인도·호주·일본이 참가하는 비공식 안보 협의체 쿼드(Quad)를 정상급 협의체로 격상시켰다. 영국·호주와 함께 오커스(AUKUS) 동맹도 새롭게 출범시켰다. 이를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에워싸는 블록을 공고하게 다졌다.

바이든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미·유럽연합(EU) 정상회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 잇따라 참석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악화됐던 대서양 관계도 튼튼하게 복원했다.

문제는 미국이 동맹과 우방을 결집시켜 포위망을 공고화할수록 중국·러시아와의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중국 당국의 인권탄압을 이유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정부 사절단을 파견하지 않는 외교적 보이콧까지 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각각 대면 또는 화상 정상회담을 열어 경쟁이 충돌로 치닫지 않도록 ‘가드레일’을 설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이들 국가와의 관계는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주의 국가들 간의 연대를 바탕으로 중국, 러시아와 패권 경쟁을 벌이면서 국제사회가 신냉전 시대로 회귀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제기된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러시아와 충돌하면서 전쟁 직전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는 바이든 대통령의 위기 대응 능력과 외교력을 본격적으로 시험하고 있다.

이란과 북한의 핵 문제에서도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란핵합의(JCPOA) 복귀를 선언하고 2차례 협상을 벌였지만 이란은 미국이 복원한 제재를 먼저 풀 것을 요구하며 버티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해 4월 대북 정책 검토를 마무리하고 트럼프 정부식 ‘일괄타결’이나 버락 오바마 정부식 ‘전략적 인내’가 아닌 실용적 외교를 하겠다고 천명했지만 아직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 내지도 못했다. 코로나19와 인플레이션 등 국내 이슈에 정신이 팔리고, 중국·러시아와의 대결에 집중하면서 북한 핵 문제가 뒷전으로 밀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이 연초부터 소나기식으로 미사일 시험을 감행하면서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은 다시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워싱턴 | 김재중 특파원 herme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