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처 개편 손 안대고 싶지만 과학기술은 중요해 개편해야"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에게 전략 주도하도록 권한 대폭 위임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9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인이 묻고 대선후보가 답한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초청 과학기술정책토론회에 참석, 패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1.19/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이준성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부처 개편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우회적으로 차기 정부에서 과학기술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9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를 주축으로 한 30개 과학기술 단체가 개최한 '과학기술인이 묻고, 이재명이 답하다'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 후보는 "과학기술 패권을 두고 세계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과학기술 혁신역량은 대한민국 전환성장의 핵심 토대다. 기술주권 확립 없이는 대전환 시대의 국가경쟁력도 없다"며 "과학기술 혁신전략을 국정과제 앞줄에 배치하고 대한민국을 과학기술 세계 5대 강국으로 발돋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첫째로 밝힌 것은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다. 그는 "과학기술혁신 부총리가 국가 과학기술 혁신전략을 주도하도록 기획과 예산 권한을 대폭 위임하겠다"며 "연구개발 체제를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혁신하겠다. 새로운 지식과 미래기술 창출을 위한 기초연구와 원천기술 연구에 정부의 투자를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과학기술혁신 부총리 도입을 비롯,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과학기술관련 정부 부처 개편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이 후보는 "시스템보다 지휘자 역량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에 별로 손 안 대려고 하는데 4개가 딱 중요한 것"이라며 "저는 정부 부처 개편 최소화하자, 에너지 낭비하지 말자는 입장이라 꼭 해야 할 것만 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 후보가 중요하다고 언급한 4개의 부처는 Δ기후에너지부 신설 Δ데이터 전담 부처 Δ대통령 직속 우주전략본부 Δ과학기술혁신부다. 모두 과학기술과 관련 있는 업무를 소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부 조직이다.

이어 그는 "과기혁신부, 이것은 미·중 간에 기술패권 경쟁을 넘어 거의 전쟁에 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과학기술 컨트롤타워가 없는 상황이다. 부총리급의 확실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해서 꼭 해야 할 일"이라며 "데이터는 인공지능 산업과 관련된 건데 이게 각 부처에 분산되어 협조가 안 돼서 '4차혁명시대 쌀'이라는 데이터 관리가 안 된다. 우주전략본부도 집행기능까지 가지면서도 전 부처를 관통하는 우주전략 사업을 해내려면 결국 이것밖에 방법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9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인이 묻고, 이재명이 답하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초청 과학기술 정책토론회에서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2.1.19/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는 개별 연구자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을 해보고 싶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경기도에서 연구개발 예산을 지원하는데, 연구개발예산을 기관 단체에만 주냐는 논쟁이 있었다. 그래서 개개인에게 직접 연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처음 해봤다. 일 년에 5000만원, 1억원 지원해주고 연구주제는 자유롭게하는 것이었다"며 "이게 왜 쉽지 않냐면 장애요인으로 불신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관은 책임을 누군가 질텐데 개인한테 하면 연구안하고 딴 것하지 않을까, 감독시스템 때문에 기관에 맡기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어차피 비윤리적 연구자 많지 않다. (연구자들이) 연구했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에너지를 낭비한다는데 그런 부분 줄여서 약간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자율성을 존중하고 개인에게 기회 주면 전체적으로 효율성 올라가지 않을까 싶다. 그런 개별 연구자의 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을 해보고 싶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마치며 이재명 후보는 "제가 과학기술 분야의 세부적 내용들에 대해서 모두를 알 순 없고, 큰 문제들에 대해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내는 정도는 하지 않겠나"며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정치나 행정도 집단을 이뤄서 하는 거라, 주변에 가능하면 과학기술 전문가들과 많이 의논하겠다"고 강조했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