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연구자 100만명 초격차기술 5개 확보..GDP 5% R&D투자,과기부총리제 부활 "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는 기술 패권경쟁 시대에서 한국의 유일한 생존방법은 초격차 기술 5개를 확보해 그들에게 필수적인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19일 오후 대전 유성구 KAIST에서 열린 ‘대선 캠프와의 과학정책 대화(토론회)’에 참석해 지난해 11월 1호 공약으로 내세운 5대 초격차 기술확보의 이유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안 후보는 “5개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면 삼성전자와 같은 5개의 세계적 대기업을 확보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5개 경제대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후보는 이날 한국의 정부와 과학기술계가 함께 해결해야할 당면 과제이자 글로벌 메가트렌드를 세 가지를 소개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코로나19) 극복과 4차 산업혁명의 선도와 완수, 또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에 따른 시장과 글로벌 공급망 변화, 연구 개발 환경 변화다.
이런 환경 속에서 한국이 살아남고 핵심 선도국으로 남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안 후보는 이보다 앞서 지난해 11월 ‘G5 경제강국’ 진입전략을 발표하면서 5대 초격차 과학기술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5대 글로벌 선도기업 육성해 세계 5대 경제 강국(G5)으로 진입하는 '5·5·5전략'을 내놨다. 집중적으로 육성할 초격차 기술로 디스플레이, 2차전지, 차세대 원전(SMR), 수소에너지 산업, 바이오 산업을 제시됐다.
안 후보는 이를 실행하기 위해 정부조직 개혁, 과학기술체계 혁신과 지원, 인재 양성과 확보, 규제 혁신 등 4가지 정책 추진과제를 내놓았다. 특히 과학기술부총리직을 신설하는 등 대선 후보 중 과학기술 관련 거버넌스 개편에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또 국내 연구개발(R&D)비 비중을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들 공약 중 거버넌스 개편에 대해 “부처마다 연구비도 따로 있고 중복되는 부분도 많아 거버넌스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라며 “제대로 정리하기 위해서는 컨트롤타워로 과학기술부총리가 필요하고, 이를 보좌하기 위해 청와대에 과학기술수석비서관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 앞서 국민의당 대전시당에서 충청권 공약으로 대전을 과학특별자치시로 지정해 과학수도로 육성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안 후보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대전의 명칭을 '대전과학특별자치시'로 바꾸고 그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겠다"며 "과학기술 관련 정부 부처와 연구기관, 민간기업, 대학 등을 대전에 집적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정부 부처 가운데 세종에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부터 대전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안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새로운 기술이 산업으로 진입할 때의 규제에 대해 “무조건 규제를 없애자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두 가지로 나눠서 인간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규제는 오히려 촘촘하게 강화하고, 신산업에 대한 규제는 몇 가지 하면 안 되는 것만 지정하고 나머지는 다 해도 괜찮은 네거티브 규제로 바꿔야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응용기술과 기초과학은 엄연히 다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응용과학 내지 기술은 산업화에 도움이 되는 것이 성과로 인정받아야 하지만, 기초과학은 성과를 따지면 안된다”며 “연구 과정에서 성실하고 도덕적이었는지만 따지고 결과를 감사하는 것을 옳지 않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기초연구의 축인 대학 재정의 어려움에 대해 “대학 재정은 크게 등록금, 정부 보조, 기부금에서 나온다”며 “등록금은 너무 오래동안 동결됐다. 국공립대는 국가에서 정해도 사립대는 자유롭게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은 정부의 교육 투자 비용을 더 늘려야 하며, 대학에 기부하는 사람에게 충분한 세제혜택을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지역별 특화 산업 육성에 대한 세 가지 원칙을 밝혔다. 안 후보는 “지자체마다 세 가지 정도의 아이템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세 분야는 그 지역만이 갖춘 인력, 설비, 대학 등 경쟁 우위에 있는 분야로 택해야 할 것”이라며 “지자체에서는 이전에 투자한 것은 잊고 지금 이 순간 성공확률이 가장 높은 곳에 집중투자하는 경영마인드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공계 대학원 기피 현상을 해결할 방안에 대해 안 후보는 “기술 패권경쟁 시대에 한국에서 필요한 것은 많은 연구원을 기르는 것이고 이를 위해 연구원이 일할 수 있는 공공연구소의 규모를 지금보다 늘려야 한다”라며 “국내 공공연구소와 민간연구소의 연구원이 50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를 100만 명까지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대학생의 창업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내놨다. 이공계 대학생 창업 지원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안 후보는 “대학생들이 바로 창업하게 되면 해당 업계의 문화나 관행, 구조, 인맥도 전혀 없고 어떤 관리자가 좋은 모습인지 알지도 못해 실패 확률이 굉장히 높다”며 “원하는 회사에 들어가 최소 2~3년 동안 근무하며 거래 관행을 파악하고 관리자 롤모델이 생긴 뒤 창업하면 성공률도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다. 20일 오전 10시에는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 오후 3시에는 원희룡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이 참석한다. 토론회는 네이버TV의 동아사이언스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 생중계된다. 또 유튜브 KAIST 공식 채널과 동아사이언스TV(www.youtube.com/c/동아사이언스TV)를 통해서도 생중계된다. 네이버TV 동아사이언스와 유튜브 동아사이언스TV를 통해서는 후보와 선거 캠프에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실시간 질의를 할 수 있다.
[서동준 기자 bi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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