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과기부총리 도입해야".. 민주당, 과학기술혁신 강조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대위 박영선 디지털대전환위원장이 과학기술부총리제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사진은 박 위원장.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박영선 디지털대전환위원장이 과학기술부총리제 도입을 주장하며 예산 입안 기능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19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서 열린 '대선캠프와의 과학정책 대화'에 참석해 모두 발언에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가장 큰 힘은 정치가 아닌 과학기술"이라며 "대한민국은 그동안 추격국가였고 이제는 이재명 정부가 국민과 함께 글로벌 선도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이라는 의미에서 과학기술 부총리제를 도입하겠다"며 "부총리제는 노무현 정부에 있었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됐는데 다시 부총리제를 도입함으로써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위원장은 "과학기술 부총리제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와 함께 리더십을 확보하는 부분이 있다"라며 "예산은 다른 곳에서 책정하고 그것을 가지고 과학 쪽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다보니 과학에서 풀어야 하는 해법과 예산을 책정한 사람의 해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과학기술부총리제 도입과 함께 이런 예산기능을 입안할 수 있는 기능도 부총리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연구·개발(R&D) 체계를 획기적으로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바꿀 수 있는 체제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과학기술부의 독립 부처화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박 위원장은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하는데 과학도 융합의 시대"라며 "융합의 시너지 효과, 융합의 정의에 따라 답이 없지만 국가를 끌고 가는 대통령이 어떤 분야에 방점을 시대에 찍는가에 대해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현재 R&D 예산은 과학기술부가 주도하는 게 틀리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그런데 각 부처의 나뉜 R&D 예산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는 높은 점수를 주지 않는다. 수평적·수직적 체크와 밸런스가 중요하다. 또 문재인 정부에서 정부 R&D 예산은 30조원으로 전 세계적으로 5위다. 앞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R&D 예산의 위치를 본다면 3위까지 끌어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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