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내 임기 단축돼도 4년 중임제" vs 尹 "대선 전 뜬금없어"(종합)

이재명 "단임제서 장기과제 어려워..개헌해도 바로 적용 안돼"
윤석열 "대통령 권한 줄이자며 8년 이야기..국민이 판단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9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인이 묻고 대선후보가 답한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초청 과학기술정책토론회에 참석, 윤제용 서울대학교 교수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19/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권구용 기자,이준성 기자,김유승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19일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놓고 충돌했다.

이 후보는 "5년 단임제라는 것이 취임 직후부터 레임덕이 시작되고 국가의 장기과제를 힘있게 추진하기에도 어렵다"며 연이틀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논의에 불을 지폈다.

윤 후보는 "대선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의 개헌 논의에 대해 국민들이 진정성 등을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초청 과학기술 정책토론회에서 "(5년 단임제는)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라며 "가능하면 고치면 좋은데 정치인의 이해관계가 첨예해서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에 앞서 동작구 노인회관에서 어르신 공약을 발표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개헌과 관련한 질문에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가능할 때마다 개헌을 조금씩 해나가자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며 "특별한 계획을 가진 건 아니고, 평소 소신을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환경·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적 책임, 기본권 강화, 자치분권 강화, 대통권한 분산, 견제 강화, 국정안정화 위한 4년 중임제 등에 (정치세력이) 합의가 가능하다면 개헌하는 게 (내가 대통령이 될 경우) 임기 단축을 하게 되더라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전날(18일) MB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서도 "책임 정치를 위한 4년 중임제가 필요하다. 이는 세계적 추세"라며 "국가 백년대계, 경국대전을 다시 쓰는 것인데 (임기) 1년을 줄이는 것이 무엇이 그리 중요한 일이겠나"라고 개헌에 대한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그러면서 "(4년 중임은) 사실상 8년이 보장되는 것인데 잘못하면 재선이 불가능하니 정말 최선을 다하는 국정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이 후보는 '대통령을 8년하겠다는 것이냐'는 야권의 지적에 "헌법조항에 개헌하면 개헌 당시 대통령 임기에는 적용이 안 된다고 돼 있어서 그런 점은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일축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 없는 나라' 장애인 정책 공약을 발표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1.1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반면 윤석열 후보는 이 후보가 개헌 논의에 불을 지피는 데 대해 "국민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늘 생각한다"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도 용인에 있는 삼성화재 시각장애인 안내견 학교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발의나 의사가 있으면 언제든 논의할 수 있다"라면서도 "개헌 문제를 대선을 코앞에 두고 주장할 것이라면 일찍이 집권여당으로서 180석을 가지고 있는데 당내 경선부터 기회가 많지 않았나, 저는 딱 듣고 약간 뜬금없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은 개헌을 통해 대통령의 권력 분산이나 통치 개혁 방향을 어떻게 분산하고, 초헌법적 운영 방향을 법의 안쪽으로 끌어들여 정상화하느냐 그런 쪽으로 생각한다"라며 "우리가 권력 구조에 대해 논의하는 방향은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자는 것인데 5년을 8년으로 가자는 이야기를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국민께서 알아서 판단하리라 생각한다"라고 개헌 가능성을 낮게 점쳤다.

inubic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