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아이엄마·서민금융·장애인 '밀착형 공약' 쏟아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9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성화재 안내견학교를 방문, 시각장애인 안내견 체험을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9일 상대적 소수·취약계층과 금융 등 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연달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이날 같은 당 이준석 대표와 원희룡 정책본부장까지 3인이 함께 등장해 생활 밀착형 공약을 소개하는 59초 쇼츠(shorts) 유튜브 영상을 통해 산후 우울증 진료 지원 확대, 등·하원 도우미 비용 소득공제 정책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전체 산모가 산부인과 산전 검사와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받도록 하고, 임신 1회당 60만원 상당의 '마음 돌보기 바우처'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산후 우울증 고위험군이나 저소득층의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본인 부담률을 10％로 감면하고, 아이 정신 발달평가 본인 부담금을 감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등·하원 도우미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해 매년 최대 45만원(연간 최대 공제 가능한 300만원×유치원·어린이집 적용 통상 공제 비율 15%)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도 이날 '석열씨의 심쿵약속' 14번째 공약으로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 간 차이)를 주기적으로 공시하게 하는 등 금융소비자보호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선대본 정책본부는 "대출 총량을 규제하는 금융정책으로 '기준금리' 인상에 비해 '가산금리'가 가파르게 올라 국민 이자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며 "2021년 상반기 6대 시중은행은 9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고 했다.

윤 후보는 "시중 은행들이 예대 금리 차를 주기적으로 공시토록 하고, 기준금리가 오르내리는 상황에서 예대 금리 차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경우, 금융당국이 가산금리 산정시 리스크를 적절하게 설정했는지, 담합 요소가 있는지 등을 면밀히 살피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또 이날 △시외·고속·광역에도 저상버스 투입 및 장애인 콜택시 확대 △장애인 스스로 일정 액수 내 복지서비스를 선택케 하는 '개인예산제' 바우처 △3·4차산업형 인재 육성 및 장애인 고용 기회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장애인 정책을 발표했다. 또 삼성그룹 측에 의존해 온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정부가 직접 양성에 뛰어들어 현행 연 15마리 수준에서 2배로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오후 중 경기 용인시 처인구 소재 삼성화재 안내견학교를 방문해 시각장애인 안내 체험을 하면서는, 식당 등 편의시설에서의 '안내견 존중' 문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윤 후보는 가상자산(암호화폐)에 관해 선(先) 제도 정비·후(後) 과세 방침과 함께, 투자 수익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와 디지털자산 기본법 등 '개인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직접 발표했다.

한기호기자 hkh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