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투자 수요↑..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 반대"

[EBS 저녁뉴스]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에 교육부가 전면 반박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학생보다 재정 수요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학교와 학급, 교원 수가 늘고 있다"며 "특히, 신도시 건설 등으로 학교 576곳이 더 필요해 앞으로 지방재정교육 수요가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교육비 비중은 OECD 국가보다 다소 높지만, 이는 민간재원이 투자된 결과라며 추가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