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 없는 강사만 양산"..법 개정 요구도

[EBS 저녁뉴스]

보신 내용 가운데 가장 큰 변화는 강사에 더해 교사도 기초학력 지도에 투입되는 건데요.

하지만 법안에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담기지 않아, 초단기 강사만 양산할 뿐 기초학력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거란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서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교육청처럼 학교마다 전담교사가 지정되면, 해당 교사는 교과 수업과 기초학력 업무를 병행하고, 시간 강사가 이를 돕게 됩니다.

기초학력 지도만을 전담하는 전담교사제를 도입한 전남교육청 등과는 대조적입니다.

이미 코로나로 교과 수업뿐 아니라 방역 부담까지 떠안은 교사들은 지원 없이 업무만 추가돼 학생들에게 집중하지 못할까 걱정입니다.

한희정 교사 / 서울 A 초등학교

"주당 24시간 수업하거든요. 거기에다가 점심시간 지도까지 포함되는 거니까 인력을 추가로 주는 게 아니면, 전문 인력을 추가로 주는 게 아니면 저는 별 차이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다)"

사실상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가르치게 될 강사들이 전문성을 쌓기 어려운 환경도 문젭니다.

강사들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우려해 대부분 교육청이 주당 근로시간을 14시간으로 제한해 선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읽고 쓰고, 셈하기를 20% 수준도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을 가르치기 위해 전담교사들은 100시간 이상의 연수를 받는데, 강사들은 이 같은 교육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김영식 공동대표 / 좋은교사운동

"다양한 원인을 진단하고 분석하고 거기에 맞는 학습법을 가지고 학생을 지원해야 되는 그런 전문성들이 필요한 겁니다. 기초학력 '담당' 교원을 기초학력 '전담' 교원, 또는 '전문' 교원의 형태로 바꿔줘야 (한다)"

시행령이 기초학력의 의미를 축소해 지원받는 학생이 줄어들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기초학력 미달의 원인이 심리, 정서 그리고 사회성 문제로 복합적인데 반해, 시행령 초안에는 성취기준을 국어와 수학 등 교과로만 국한했기 때문입니다.

노시구 정책실장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읽기, 쓰기, 셈하기만 해결한다고 해서 학교에서 그 친구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하고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니다."

기초학력 미달과 학습격차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돼 법안은 통과됐지만, 현장에서는 법안을 개정해 전담교사를 충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EBS뉴스 서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