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줄이는 전기차] 원자잿값 올라 혜택 차종 감소.. '얇고넓은 지원'에 역효과 부를수도

정부 보조금 액수 100만원 줄여
지원대수 50만대까지 확대 계획
5500만원 넘으면 지원금 50%만
전기차 보급 예상보다 지연 우려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 5. 현대자동차 제공

올해 전기차를 살 때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액수가 지난해보다 100만원 줄어든다. 정부 보조금 100%를 받을 수 있는 차량 가격 상한액도 전년보다 500만원씩 낮아졌다. 보조금 액수를 낮춘 대신 지원 대상을 넓혀 올해 무공해차 누적 보급 50만대를 달성하겠다는 게 정부 목표다.

하지만 주요 원자재 가격이 계속 급등하면서 전기차 원가 압박이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줄어든 보조금이 오히려 역효과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는 19일 '2022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행정예고했다.

올해 달라지는 것은 보조금 액수다. 승용차가 받을 수 있는 국비 보조금 최대액은 지난해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줄어든다. 소형 화물차(1600만원→1400만원), 대형 승합차(8000만원→7000만원)도 같은 수준으로 바뀐다.

보조금 100%를 받을 수 있는 차량 가격 기준은 5500만원으로 작년보다 500만원 줄었다.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차량 가격은 지난해 90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바뀌었다. 5500만원 미만 전기차는 보조금 100%, 5500만~8500만원은 50%를 받는 식이다. 8500만원 이상 고가 전기차는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다.

대신 보조금 지원 대수를 지난해보다 늘린다는 계획이다. 넓고 얕은 보조금 정책을 펴 올해 무공해차 누적 보급 목표를 50만대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보조금 지원 대수는 지난해 10만1000대에서 올해 20만7500대로 늘어난다. 차종별로 보면 승용차 지원 대수가 지난해 7만5000대에서 올해 16만4500대로 가장 많이 늘고, 화물차는 2만5000대에서 4만1000대로, 승합차도 1000대에서 2000대로 증가한다.

하지만 여전히 전기차 가격이 내연기관차보다 높은 상황에서 정부 보조금을 축소해선 안 된다는 관측도 있다. 전기차 배터리에 쓰이는 주요 원자재 가격이 계속 치솟고 있어 전기차 원가 인상 압박도 커지고 있다는 게 전문기관들의 분석이다. 실제 지난 14일 런던금속거래소(LME)에서 거래된 니켈 가격은 톤당 2만2850달러로, 최근 52주 내 최고가를 기록했다. 1년 전인 지난해 1월 15일(1만7970달러)과 비교하면 27.1% 증가한 수치다. 리튬 가격은 18일 기준 ㎏당 317.5위안으로, 전년 평균 대비 179%나 올랐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최근 '2022년에 주목할 글로벌 자동차 산업 5대 트렌드' 산업동향 보고서에서 최근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과 주요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해 전기차의 가격이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만큼 낮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재완 선임연구원은 "현재 차량용 반도체 누적 주문량이 이미 2022년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등 수급난이 단기에 해소되기 어렵고, 배터리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전기차 원가 상승 압력도 존재한다"며 "2025~2026년경으로 예상됐던 내연기관차-전기차 가격 동등화가 지연될 수 있고 각국의 구매보조금 정책 방향에 따라 일부 국가에서는 그간의 전기차 판매량 급증세가 꺾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