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줄이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인센티브부터 확대해야"

정부가 올해 전기차 보조금 규모를 줄이는 대신 지급 대상은 늘리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전기차 대중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뿐 아니라 충전 인프라 확산, 인센티브 등 다각도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먼저 충전 인프라는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19일 환경부 누리집 등에 따르면 전국에 배치된 전기차 충전소는 현재 9만4539곳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올해 6만기를 추가해 16만기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충전 인프라 구축 기준을 높여 올해부터 충전시설 의무설치 기준을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 시설은 100면에서 50면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기준은 500세대에서 100세대로 강화했다. 신축시설의 경우 현행 0.5%가 5%로, 기축시설은 0%에서 2%로 설치의무비율을 높였다.

이와 함께 전기차 소유주에 대한 다양한 혜택도 줘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에 전기·수소차의 제한적 주행을 허용하면 보급 확산뿐 아니라 친환경 측면에서도 긍정적이 효과가 나올 것이란 제안이다.

이호근 대덕대 교수는 "전기차 인프라 구축이 지지부진하다면 가격이 아닌 불편함으로 인해 수급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며 "특정 시간대의 버스전용차로 이용 등은 전기·수소차 보급에 대한 기여뿐 아니라 환경오염 측면에서도 효과적인 만큼 무형의 혜택 부여를 위한 다각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기준과 금액을 줄인 대신 지원 대상을 늘린 것에 대해서는, 업계에서는 장기적인 방향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좀 더 유연한 정책을 폈어야 했다는 아쉬운 목소리도 나왔다. 일각에서는 핵심 부품인 배터리와 반도체 가격 상승 등을 고려하면 전기차 원가 압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가격 경쟁력 면에서 국내 완성차 제품이 수입차보다 유리해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의견도 나왔다. 현대차 아이오닉 5의 경우 가장 고가 모델인 롱레인지 프리스티지 모델이 5800만원이지만, 보조금 지급 기준은 인증기준 차량이어서 100% 지급이 유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쌍용차가 최근 사전계약에 들어간 코란도 이모션의 경우 4000만원대로 책정됐으며, 올 상반기 출시 예정인 기아 니로 전기차 모델도 이전 가격을 감안하면 5500만원 미만이 예상된다.

또 르노삼성차가 수입 판매하는 르노 조에, 한국GM이 수입하는 볼트 EV·EUV 역시 보조금 100% 지급 대상에 유지된다.

반면 출고가에 이미 옵션이 붙여서 반영되는 수입차 브랜드들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메르세데스 벤츠의 EQA의 경우 5990만원부터 시작해 100%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테슬라의 경우 가장 저렴한 모델 3 기본 트림이 5999만원에서 현재 홈페이지상 6159만원으로 높아져 범위를 벗어나고, 그 외 수입차 모델은 1억원 내외 수준이다. 수입차 브랜드 중 100% 지급 대상은 푸조 전기차 모델과 이달 선보인 폴스타2의 롱레인지 싱글모터 트림 정도로 제한된다.

이 교수는 "전기차 보급 확산을 위해서는 내연기관차 대비 가격 동등성이 중요한 데 과거에 비해서는 그 격차가 크게 좁혀진 상황"이라며 "현재 전기차 수요가 높아 지자체 보조금 등에서 경쟁이 되고 있는 만큼 이번 보조금 정책 방향은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장우진기자 jwj1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