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줄이는 전기차] 中·美·유럽은 전기차 팍팍 밀어주네..

글로벌 국가들은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보조금 뿐 아니라 세제혜택과 인프라 확장 등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중국 정부는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해 올해로 끝날 예정이던 전기차 세제 혜택을 연장하기로 했다. 상하이증권보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난 18일 샤오야칭(肖亞慶) 공업정보화부 부장 주재로 신에너지차 산업 발전에 관한 관계 부처 회의를 열고, 조속히 등록세 면제 혜택 연장 등 신에너지차 지원 정책을 마련해 집행하기로 했다.

당초 중국 정부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 정책을 등록세 면제와 함께 올해를 마지막으로 끝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역시 함께 연장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지속한다. 중국정부는 지난 2020년 1조4000억원 규모의 신인프라계획을 발표하고 2025년까지 10개 이상의 도시에 120만 개의 전기충전소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미국의 경우 2030년까지탄소 배출량을 2005년 대비 절반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75억 달러를 투자해 50만 개 이상의 충전소를 마련할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2030년 전기차 판매 비중을 50%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미국산 전기차 구매 시 금액의 최대 50%까지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도 추진하고 있다.

유럽연합(EU)도 지난 2020년 '대체연료를 위한 인프라 구축지침'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EU회원국들이 전기차 10대당 충전소 1대를 의무 설치하도록 했다. 또 6725억 유로 규모의 '회복기금(Recovery and Resilience Facility)'에 전기충전소 지원을 포함했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2019년 폐지되었던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 보조금을 2020년 재개하고, 전국 공공충전소 10만 개소 구축을 위해 인프라 구축자금을 오는 2023년까지 1억 유로 규모로 출자할 계획이다. 또 고속도로와 주요 간선도로에는 150㎞마다 충전소를 설치하고, 공동주택의 인프라 설치도 지원한다.

김수린 에너지경제연구원 해외정보분석팀 전문연구원은 "정부는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억제하면서 전기차 도입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