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동학군 2만7000명 전멸 사건 과학기술 차이에서 비롯해..전환적 성장 핵심은 과학기술 "

19일 과총 대선후보 초청 과학기술 정책토론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9일 오후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과총 대선후보 초청 과학기술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유튜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어느 캠프든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하겠지만) 선거 막바지에는 과학기술 공약도 비슷해질 것이며 공약 실행 여부에 대해서는 결국 (대선 후보의) 과거 행적과 실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4시 서울 강남구 소재 과학기술회관에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 주최로 열린 대선후보 초청 과학기술 정책토론회에서 정권 교체시 관행적으로 출연연구기관 기관장 교체 등 과학기술 분야 인사 조치들이 이뤄졌다는 지적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자신이 지난해 12월 밝힌 과학기술 핵심 공약인 부총리급 과학기술혁신부 설치와 관련해 “정부 부처 개편은 최소화하되 시스템보다는 지휘자의 역량이 중요하다”고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1시간 남짓 주요 과학기술 분야 공약에 대한 설명과 준비된 질의 응답을 진행했다. 

이 후보는 “역사적 사건 중 가장 가슴아프게 생각하는 사건이 동학혁명인데 2만7000여명의 동학군이 2000여명에 불과한 일본군과 관군에 전멸당한 사건”이라며 “결국 과학기술의 차이가 이런 사건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또 “과학기술을 존중한 시대는 흥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위기를 맞이했다”며 “기술패권 경쟁의 시대에 전환적 성장의 핵심은 과학기술에 대한 국가의 투자”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20대 대선 과학기술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 도입, 미래 국가전략기술 확보로 기술주권 확립, 우주기술 자립과 2030년 달 착륙 프로젝트 완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과학기술 연구 확대, 지역의 연구개발(R&D) 자율성 강화로 지역 과학기술 역량 증진, 과학기술 연구자 중심 연구환경 조성, 과학기술 인력 폭넓은 양성이다.

이 후보는 “기술주권 확립을 위해 혁신 전략을 국정과제 맨 앞줄에 배치하고 한국을 과학기술 분야 5대 강국으로 발돋움시키겠다”며 “과학의 힘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내고 정체된 성장을 회복시켜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또 “일본은 노벨 과학상 수상자가 많지만 한국은 없고 일본의 소재부품장비 규제로 당황했던 적도 있다”며 “소재 산업은 결국 기초과학 연구와 관련이 깊은 만큼 국가적인 강력한 지원이 있지 않으면 다른 나라를 앞서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왼쪽에서 세번째)가 19일 오후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과총 대선후보 초청 과학기술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민수 기자.

과학기술 인재 양성과 관련해서는 우선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들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이 후보는 “해외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를 적극 받아들일 필요가 있느냐는 공감대와 우리 사회의 인식이 중요하다”며 “좋은 인재의 해외 유출을 막는 게 일단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과학기술혁신부총리 제도 신설을 포함해 과학기술 거버넌스 개편과 관련해 당선되면 무산시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가 지닌 예산 기능을 떼어내는 게 중요하고 부처간 칸막이가 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정부 부처 개편은 최소화하고 공약에 언급했던 과학기술혁신부총리, 대통령 직속 우주전략본부, 기후에너지부 신설, 데이터와 인공지능 관련 부처 필요성 등은 우선 순위에 관계없이 꼭 추진해야 할 정책들을 꼽은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등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의지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대통령 5년 단임제로는 장기 과제 추진이 쉽지 않은데 개헌은 정치권의 첨예한 논쟁거리일 것”이라며 “첨예한 정치적 논쟁점이 아닌 이상 대체적으로 공직 사회는 정책과제를 쉽게 바꾸려 하지 않는 습성이 있는 만큼 추진 의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탈원전 논란이 이어져 온 만큼 원자력 관련 문제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후보는 “실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이미 가동하고 있거나 건설 중인 원자력 발전소는 그대로 활용하고 10년 이내에 원자력 발전 단가가 재생에너지 단가를 역전하게 된다는 관측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권 교체시 출연연구기관 기관장 교체 등 과학기술 분야 인사에 대해 이 후보는 “결국 차이는 실행 여부에서 갈릴 것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믿냐고 되물을 수밖에 없다”며 “결국 과거의 행정과 실적에서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원래 아웃사이더, 비주류였는데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에서 인정받아 이 자리까지 오게됐다”며 “인재와 자원과 정책을 진영, 좌우 가리지 않고 가장 좋은 사람을 가장 적합한 곳에 쓰고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공정하게 써서 좋은 성과를 내면 국민들이 인정하지 않을 리 없다”고 말했다. 

19일 오후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과총 대선후보 초청 과학기술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과학기술계 인사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발언을 듣고 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유튜브

 

[김민수 기자 rebor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