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 "대출 만기연장 3월 말 종료 원칙"

고승범 금융위원장. 뉴스1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에 대해 3월 말에 종료 원칙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다만, 일시적으로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고 위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부채리스크 점검 간담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3월 말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종료 시점까지의 코로나19 방역 상황과 금융권 건전성 모니터링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2020년 4월 시작했다. 이후 코로나19가 장기화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가 강화 및 연장되면서 이 프로그램 또한 6개월 단위로 세 차례 연장됐고, 오는 3월 종료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채무 탕감이 아닌 이상,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전문가 의견을 비롯해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고 위원장은 “이러한 금융지원은 근원적 해결방안이 아니고, 잠재부실 확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지난 2년간 자영업자 부채 증가율은 가계대출 증가율을 훌쩍 뛰어넘었고, 앞으로 금리인상 등 환경 변화와 맞물려 금융애로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