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인상 가중".. 소상공인 'GMO 완전표시제' 도입 우려

원료 단계부터 GMO 포함 표기
소비자 알 권리 차원 도입 논의
"식재료값 오르고 외식 더 줄 것"
식품업계 "사회적 합의 우선돼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적지 않다. 시민단체는 소비자 알 권리를 위해 완전표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식품업계는 GMO 식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많은 상태에서 도입하면 업계와 소비자 모두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19일 식품업계 등에 따르면 GMO 완전표시제는 원료 단계까지 추적해 GMO가 포함돼 있을 경우 표시하자는 것이다. 현재는 식품 최종 소비단계에 GMO가 남아 있을 때 표기한다. 2018년 GMO 완전표시제 논의가 시작됐으나 시민단체와 식품업계 입장차만 확인된 상태다.

시민단체 측은 소비자들이 원료도 GMO인지 알고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럽연합(EU)에서 GMO 완전표시제를 시행하는 점도 근거로 제시한다.

하지만 제도 도입 시 생길 수 있는 부작용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GMO 식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다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미국과학한림원(NAS), 미국의사협회, 영국왕립협회 등은 GMO의 유해성이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게 사실이다.

한국식품산업협회가 여론조사기관인 엠브레인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4∼29일 성인 104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37.2%가 GMO 표시 식품에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보통’(36.0%)을 선택한 사람도 61.0%는 부정적 의견에 더 가깝다고 했다. GMO 첨가 여부에 따라 구매 의사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응답은 65.9%였다.

소비자들이 GMO 식품을 피하면 식품업계는 GMO가 아닌 원료를 찾을 수밖에 없다. 이미 우리나라 대두(콩) 자급률은 9.4%, 옥수수 자급률은 0.8%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원료 가격이 상승하고, 식품과 외식 가격으로 연쇄 영향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는 자영업·소상공인에 타격이 작지 않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GMO 도입 후 가격이 올랐을 때 17.7%는 수용하지 않겠다고 답했고, 가격이 인상되도 5% 이하(40.1%)를 수용할 수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소비자 혼선을 가중할 우려도 제기된다. 가공 후에는 GMO 단백질 유전자가 없음에도 GMO 성분이 남아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Non-GMO’ 표시도, ‘0’가 아니라 실제로는 비의도적 혼입 0.9% 이내인 경우로 행정예고된 상태다. 또 수입 가공식품의 경우 GMO 재료가 사용됐는지를 수입국 현지의 생산단계에서부터 검증해야 하는데, 국내 규제 기관의 영역이 아니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Non-GMO 원료 수급의 어려움으로 5% 이상 가격이 인상될 경우 외식이 줄어 코로나19 등으로 가뜩이나 힘든 음식점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가중될 것”이라며 “소비자도 피해가 있는 만큼 제도 도입에 앞서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