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철회해야"..축산 단체 강력 반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방역 규정을 위반한 축산 농가에게 곧바로 사육제한 조치를 내릴 수 있게 한 정부의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관련 업계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축산농가 단체들은 "방역 규정 위반 시 벌금 부과 등 사전 조치 없이 곧바로 농장 폐쇄로 이어질 수 있는 개정안은 재산권 침해이며, 방역 정책에 적극 협조해 온 농가들만 규제하는 행정편의주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방역 규정을 위반한 축산 농가에게 곧바로 사육제한 조치를 내릴 수 있게 한 정부의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관련 업계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대한한돈협회와 대한양계협회 등이 속한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개정안은 농가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폭압 행정"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축산농가 단체들은 "방역 규정 위반 시 벌금 부과 등 사전 조치 없이 곧바로 농장 폐쇄로 이어질 수 있는 개정안은 재산권 침해이며, 방역 정책에 적극 협조해 온 농가들만 규제하는 행정편의주의"라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손세희 / 대한한돈협회장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축전염병예방법(가전법)은 저희 농가에서 도저히 수행할 수도 없고, 만약에 법이 정해진다면 전 농가를 사지로 몰아가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윤석열에 합류 말라″…홍준표 ″양아치 대통령은 막아야″
- 재벌·연예인 프로포폴 불법투약 병원장, 2심도 징역형
- 진중권 ″이재명 욕설이 AI 조작? 김어준 주장 너무 나간 듯″
- [사실확인] '임대주택 구분 짓기', 금지할 수 있는 법은 없다?
- 방탄소년단, 'My Universe'로 美 빌보드 '핫 100' 16주 연속 차트인
- 김건희 재산 설전…與 ″관련 계약서 공개″ vs 野 ″이재명부터″
- 고속도로 갓길에 내린 화물차 운전자 사망…1톤 쇳덩이 떨어지는 사고도
- 이혜성, 서울대 휴학 이유 고백…″폭식증으로 대인 기피 생활″
- 아이유, 꽃도 기죽이는 미모…청순 아우라 ‘폴폴’[M+★SNS]
- 경기 양주시 플라스틱 공장에서 50대 남성 기계에 끼어 숨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