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尹, 2030 겨냥 '코인 공약' 경쟁.. 정부 정책 뒤집어 포퓰리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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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9일 나란히 가상자산 공약을 발표하며 정책 대결에 나섰다.
이 후보는 "민주당 정부에서 가상자산의 발행을 원천 금지하고 마치 없는 것으로 부정해 시장 발전이 지체된 점은 문제가 있었다"며 집권여당 후보로서 사과하기도 했다.
유력 후보들의 잇따른 가상자산 관련 공약에 정부 셈법은 복잡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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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가상화폐공개 허용하겠다"
시장 활성화·안전장치 마련 강조
이 후보는 이날 강남구 역삼동에서 가상자산 4대 거래소 대표 및 전문가 간담회에서 “눈을 가린다고 이미 존재하는 시장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피할 수 없다면 앞서가야 한다”며 가상자산업의 제도화를 선언했다. 이 후보는 “민주당 정부에서 가상자산의 발행을 원천 금지하고 마치 없는 것으로 부정해 시장 발전이 지체된 점은 문제가 있었다”며 집권여당 후보로서 사과하기도 했다.
정부는 후보들의 가상자산 과세 방침에도 주목하고 있다. 이날 윤 후보는 “선(先)정비, 후(後) 과세”라며 가상자산 과세를 투자 환경이 개선된 이후로 미루겠다고 밝혔다. 공약대로라면 이미 정치권의 요구로 2023년으로 유예된 과세 시기가 또다시 늦춰지게 된다. 현재 250만원인 가상자산 양도차익 기본공제액도 대폭 상승할 전망이다. 윤 후보가 주식거래 기준과 같은 5000만원까지 상향하겠다고 약속한 데 이어 이 후보도 기자들과 만나 “면세점을 올려야 하는 데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가상자산으로 막대한 소득을 올리는 사람도 있는데 무조건 과세를 늦추는 게 해답은 아니다”라며 “조세정의 차원에서라도 더 이상의 유예는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수 기자, 세종=안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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