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포위론서 벗어나자".. 이재명, 장병 복지·노인 공약 동시 발표

군 생활 모든 사고 보장하는 '군 상해보험'
60세 이상 장년에 연 120만 원 '장년수당'
20대 남성·장년층 겨냥 '공약 보따리' 풀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업비트라운지에서 소확행 공약 1호 페이스북 글을 NFT로 발행하고 있다(왼쪽 사진). 오른쪽 사진은 이날 서울 동작구 신대방2동 경로당을 찾아 전국 경로당 회장단에 큰절을 하고 있는 이 후보. 오대근 기자, 국회사진기자단

'오전엔 이남자(20대 남성) 위한 공약 발표, 오후엔 경로당 찾아 큰절하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9일 장병 및 노인 복지 확대 정책을 발표하며 이남자와 장년층에 특화한 공약 보따리를 풀어냈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지층을 겨냥한 것으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주장하는 '세대포위론(2030세대와 6070세대를 연합해 선거 승리)'을 견제하려는 의도다. 윤 후보가 최근 이남자를 겨냥한 공약을 바탕으로 지지율 상승세를 타는 것과 무관치 않다.

이 후보는 이날 "국가공동체를 위한 희생에는 합당한 보상이 따라야 마땅하다"며 병사 복지 증진을 위한 공약 5가지를 발표했다. 이를 위해 우선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시절 도입했던 '군 상해보험'을 전면적으로 시행할 뜻을 밝혔다. 입대일부터 전역일까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사고 피해를 보장하겠다는 구상이다. 현행 군인재해보상법에 따르면 공무 중 사고라는 인과관계를 입증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병사 1인당 약 3만 원씩 약 90억 원(현역 병사 30만 명 기준)의 재원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 급식과 생활시설 개선을 통해 장병들의 생활 여건을 향상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신병 교육시설의 침상형 생활관을 2~4인이 생활하는 침대형 생활관으로 현대화하고, 군 급식의 민간 외주 전환을 적극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군 복무 중 온라인 학습으로 취득 가능한 대학 학점을 '연간 12학점'에서 '18개월당 21학점'로 확대하고, 모든 병사에게 전자책 포인트를 지급해 원하는 책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이후 서울 동작구 신대방2동 경로당을 찾아 노인들에게 큰절을 올리고 노인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60세에 퇴직했으나 공적연금을 받지 못해 소득 공백을 겪는 장년층을 위해 연간 120만 원의 '장년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20%를 감액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감액을 피하고자 위장 이혼도 불사하게끔 만드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 △임플란트 2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60세로 낮추고 △65세 이상 노인 대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개수 4개로 확대 △노인 일자리 140만 개 확대 △재가 요양 돌봄 서비스 인프라 확충 등도 공약했다.

이 후보는 복지 확대 공약이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지적에 "(재원은) 연간 약 3조 원대에 불과하다"며 "충분히 (세수) 자연증가분으로 감당할 여력이 있다"고 답했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