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 급물살 탄다

이재명·윤석열 핵심공약 발표
전면금지했던 ICO 허용 의사
수익 비과세도 5000만원까지
"투자자 피해없도록 접근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라운지에서 열린 가상자산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왼쪽).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의 대선 후보들이 가상자산 생태계 육성을 위한 공약을 앞다퉈 내놓으면서 가상자산의 제도화가 한층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들 후보의 공약대로 가상자산 공개(ICO)와 함께 양도차익 비과세 한도가 주식처럼 확대될 경우 가상자산이 하나의 금융산업으로 본격적으로 발전하면서 투자 생태계도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문가들은 현실 여건을 파악하지 않은 채 섣부른 공약 발표에 그칠 경우 투자자 피해를 양산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19일 오전 국내 4대 가상자산거래소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산업의 제도화를 핵심으로 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윤석열 후보도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디지털자산 투자자 보호 공약을 공개하는 자리에서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양당 후보는 공약을 통해 ICO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암호화폐 투자열풍이 일자 정부는 투기성 코인 발행이 심하다는 이유로 ICO를 전면 금지했다. 국내에선 ICO가 불가능해지자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 ICO를 진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가상자산 투자 열풍이 다시 불었지만 국내 개발사가 운영하는 프로젝트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불만이 나왔다.

이 후보는 "국내에선 공식 발행되지 않는 외국 코인을 상장하니 일종의 국부 유출이 발생한다"며 "국내 ICO를 통해 국민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자산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국내 ICO를 허용하되, 투자자 안전 장치를 위해 거래소를 통한 발행과 유통이 이뤄지는 IEO(거래소를 통한 가상자산 발행) 방식을 제안했다. 전문가들은 ICO가 허용되면 주식처럼 발행과 유통이 투명하게 이뤄지는 등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위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단계 코인으로 인한 투자 사기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윤 후보는 코인 투자 수익의 비과세 한도를 5000만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기존에 기타 소득으로 분류됐던 가상자산 차익이 금융소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이와 함께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주식과 동일하게 상향하고 '선 정비, 후 과세' 원칙을 유지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이 후보도 현재 기준인 250만원이 지나치다는 점에 공감하며 면제기준을 높인다는 입장을 공유했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이전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을 통해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해 지원을 이어왔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면서 "산업 육성을 위한 독립 기구의 설립 제안이 말로는 번듯해 보일 수 있겠지만, 기존 기구로 해결을 못한 부분과 어떠한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핵심에 대한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해외에서 먼저 시행된 IEO에서도 거래소와 코인 프로젝트들의 '짬짬이' 등의 문제가 발생해 투자자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며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에반젤리스트는 "현재 기타 소득으로 분류돼있는 가상자산 차익 구조를 금융소득으로 전환하기 위한 과세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며 "공약 현실화를 위한 현실적인 고민이 더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영석기자 ysl@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