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무부 '검사장 외부 공모'에.. 김오수 검찰총장 '반대 의견' 전달

박범계 법무부 장관(왼쪽), 김오수 검찰총장. 뉴시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추진 중인 ‘중대재해 분야 외부 인사 검사장 공모’에 대해 김오수 검찰총장이 공식 반대 의견을 밝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일선 고·지검장 등에게 공지를 보내 “지난 1월17일 법무부에서 중대재해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대검 검사급(검사장) 검사를 신규 임용한다는 취지의 공고를 했다”며 “이와 관련해 총장님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명시적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검찰청법 등 인사 관련 법령과 직제 규정 취지에 저촉될 소지가 있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검찰 내부구성원들의 자존감과 사기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대검은 “이번 임용 공고에 대한 검찰 구성원들의 걱정과 염려를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앞으로 검찰청법 제34조에 따라 인사에 관한 검찰총장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겠다”며 “검찰청법 제35조에 따른 검찰인사위원회 심의 시 필요한 의견을 충실히 제시하는 등 검찰 구성원들의 우려를 덜어드릴 수 있도록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7일 법무부는 ‘2022년도 검사 임용 지원 안내’ 공고를 내고 검사장급 경력검사 신규 임용 지원 모집을 시작했다. 법무부는 특히 중대재해·산업재해·산업안전·노동 분야에 실무 경험 또는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을 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광주에서 또 신축아파트 외벽이 붕괴되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졌다”며 “이와 관련해 산업재해와 노동인권에 식견과 전문성이 높은 외부 인사를 발탁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그 절차를 개시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 인사를 앞두고 박 장관이 전례 없는 외부 인사 검사장 공모 방침을 밝히자 검찰 내부에서는 ‘알박기 인사’라는 비판이 터져 나왔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