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 점검인력 191명인데, 건설현장 79만개..점검예방 '공염불'

민간까지 더하면 1인당 4111개 점검 맡아야.."사실상 불가능"
"1차사고 낸 HDC현산 후속현장, 꼼꼼히 살폈어야" 자성론도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희준 기자 = 광주 아이파크 붕괴사고의 수습이 일주일을 넘어선 가운데, 전국 건설현장 대비 정부의 현장점검 가용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술적으로 4100개의 건설현장을 1명이 둘러봐야 하는 상황이라면 점검을 통한 예방은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현재 건설현장 점검이 가능한 국토교통부 산하 5개의 지방국토관리청과 국토안전관리원의 5개 지사 인력 등이다.

정원은 지방청 66명, 국토안전관리원 139명으로 총 205명이지만 현재 배치된 인력은 191명 수준이다.

반면 2019년을 기준으로 한 공사현장수는 총 78만5276개에 달한다. 공공공사 현장이 43만7932개, 민간공사가 34만7344개이다. 1~2년간 진행하는 공사기간과 정부의 SOC 사업 증가, 2~3년간 진행된 주택공급 확대 기조를 감안하면 현재 진행 중인 공사현장은 80만개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공사현장 대비 절대부족한 현장점검 인력이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공공공사 현장만 살펴도 1인당 2300개에 이른다. HDC현대산업개발과 같은 민간공사 현장을 보태면 1인당 4111개다. 산술적으론 1인당 전국에 4000개 건설현장의 안전여부를 책임져야 한다는 얘기다.

국회 관계자는 "지자체의 점검인력을 추가하면 인력이 추가될 수 있지만, 최소 2000~3000개를 웃도는 건설현장을 전담하는 상황은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마저 신설된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기술진흥법상 현장점검 권한이 있는 국토지방청과 달리, 점검권한을 명시한 건설안전특별법이 국회에 7개월째 묶여있는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안법이 아직 국회에 남아 있어 안전컨설팅 형식으로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고 했다.

현장 관계자는 "건설현장이 모두 떨어져 있고, 잠깐 현장을 둘러보는 것도 이동시간 등을 고려하면 하루 또는 반나절이 걸리는 일이라, 사고 위험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점검 일정을 짤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통계상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중 50%가량이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만큼 적은 인력으로 안전사고를 최대한 차단하기 위해선 소규모 현장을 우선해 확인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란 설명이다.

여기에 공사기간이나 공종별로 달라지는 안전도를 감안하면 1차례 둘러보기도 빠듯한 인력으론 모든 안전사고를 점검으로 막을 수 없다.

이를테면 공사점검 시기가 기초공사 중이라면 당장의 위험성이 보지지 않지만, 6~7개월 후 고층 콘크리트 타설공사 시엔 안전위험 요소가 급증할 수 있다. 이를 놓치지 않고 살펴보기 위해선 최소 공사현장의 처음과 중간, 마감시기를 모두 둘러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경우 1인당 1만2000여회의 안전점검 부담이 쏟아진다.

다만 지난해 1차례 붕괴사고를 유발한 HDC현대산업개발의 후속현장은 세밀히 살폈어야 한다는 자성론도 제기된다.

지자체 관계자는 "1차 사고는 업계 9위 업체가 단순히 하도급업체를 잘못 선정했다는 분위기로 굳어갔지만, 이번 사고에서 여러 안전위반 의혹을 둘러보면, 건설시스템상 총체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었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며 "이를 간과하고 놓친 것은 중요한 실책"이라고 했다.

h99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