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연금 수령 전까지 年 120만원 장년수당" [2022 대선 D-48]

李 '어르신·軍心잡기' 행보
병사 상해보험 전면 시행
침대형 생활관 도입 추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대선을 7주 앞둔 19일 복지 공약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소득 공백에 놓은 60대에게 연간 120만원을 지급하는 장년 수당 도입 등 어르신을 위한 정책 구상을 내놨다. 군 병영문화 개선을 강조해온 이 후보는 같은 날 군 생활관과 급식체계 등 인프라를 개선하겠다며 군심(軍心) 잡기에도 나섰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동작구 노인회관에서 "소득 공백에 놓인 60대 초반에게 연간 120만원을 지급하는 '장년수당'을 임기 내 도입하겠다"며 어르신을 위한 7대 공약을 밝혔다.

핵심은 장년수당 도입과 연금 제도 개선이다. 장년수당은 60세 퇴직 이후 공적연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소득이 없는 60대 초반에게 연간 1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 후보는 임기 내 장년수당을 도입해 소득 공백으로 인한 장년층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기초연금의 경우 부부감액 규정을 없애 '평등한 지급'을 추진한다. 기초연금은 현재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고 있다. 노령연금 감액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지난해 약 10만명의 국민연금 수급자가 근로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노령연금 수급액이 줄었는데, 이는 불합리하다는 판단에서다.

또 어르신 일자리를 현 80만개에서 140만개로 대폭 늘린다. 인기 있는 공익형 일자리는 100만개로 확대하고,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10만개로 늘려 인력수급을 원활히 한다.

젊은층을 겨냥한 병사복지 5대 공약도 내놨다.

우선 군인 상해보험을 전면 시행해 병사들의 건강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입대일부터 전역 후 귀가일까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사고 피해를 보장하는 방향이다.

군 내 인프라 확충과 시설,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한다. 침상형 생활관을 2~4인실의 침대형 생활관으로 바꾸고 식당과 샤워장, 화장실도 현대식으로 개선한다. 지난해 '부실급식'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던 군 급식제도와 관련해서는 민간 외주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은 세계 6대 군사 강국의 반열에 올라섰다"며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경험이자 미래 설계에 유익한 삶의 과정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