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청사] 기재부, 헛발질 세수추계 오류 왜?..결국 집값 탓?

[앵커]

정부 정책과 세종시 부처들의 뒷얘기를 알아보는 세종청사 시간입니다.

최근 관가는 물론 세간의 이목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곳, 바로 기획재정부입니다.

지난해 세금이 당초 예상보다 많이 걷힌 것을 놓고 연일 질타를 받고 있는데요.

당초 예측했던 세수 추계보다 60조 원이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어서인데요.

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왔냐, 역대급 오차다, 기재부 망신이다 등등 이런저런 뒷말이 꽤 많습니다.

이한나 기자와 관련 내용 따져보겠습니다.

나라 살림을 하는데 들어올 돈이 얼마고 나갈 돈을 얼만지 잘 짜야 하는 게 기재부가 가진 본연의 업무 중 하나로 알고 있는데요?

왜 60조 원이란 역대급 오류가 나온 거죠?

[기자]

기재부, 특히 세제실은 세수예측 오류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하는 것 외에는 할 말이 없다며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나름 핑곗거리로 꼽는 것은 예상을 웃돈 경제 회복, 급등한 집값 부분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앵커]

경제 회복이 세수예측 실패의 주된 이유란 설명인데, 전문가 집단의 공식 답변치곤 꽤 궁색한 것 같아요?

다른 해와 비교해 세수 전망이 어려웠단 뜻인가요?

[기자]

처음으로 지난해 세수를 예측한 시점, 그러니까 2020년 9월 발표한 2021년도 예산을 보면, 국세 282조7천억 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당시면 코로나 유행이 정점을 찍은 시점이고, 당시 3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면치 못할 때입니다.

그만큼 상황이 나빴기 때문에 내년에 300조 원 넘게 세금을 걷을 수 있다고 전망하는 건 당시로선 어불성설이었다는 게 재정당국 설명입니다.

물론 당시 세수 추계의 주요 변수 중 하나인 성장률 전망치는 4%는 물론 5% 넘게 경기가 회복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이 같은 전망치만 믿고 미래 세수를 예측하기란 쉽지 않았다는 게 당국의 해명입니다.

[앵커]

그래도 나라 살림을 관장하는 곳인데, 세수오차를 바로잡으려는 최소한의 노력은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기자]

세수추계를 바로 잡을 기회는 분명 있었습니다.

작년 7월 두 번째 추경 때 인데요.

이때 예상보다 강한 경기회복세가 감지되면서, 세금이 많이 들어온다고 봤고 이때 세입 예산은 31조5천억 원 늘려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결정적으로 세수 전망에서 외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앵커]

어떤 부분이죠?

[기자]

바로 집값, 구체적으로 예상을 뛰어넘은 종부세, 양도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입니다.

우선 종부세는 2차 추경 때만 해도 5조 1,000억원 정도를 예상했는데, 11월 고지된 금액은 8조 5,000억 원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양도세 역시 2차 추경보다 7조 1,000억 원이 많은 106조 원을 웃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부세는 분납 신청 등 변수가 많아, 세수 추계 수정 과정에서 다소 외면했다는 게 기재부 설명입니다.

이를 놓고 기재부 설명도 나름 타당하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집값이 많이 올라서 세금을 많이 걷게됐습니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이와는 별도로 천문학적인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요구하는 정치권에 맞서 당시 재정당국은 곳간이 비고 있다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걷혔어요라고 고해성사를 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란 말도 나옵니다.

[앵커]

이한나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이버에서 SBS Biz 뉴스 구독하기!

돈 세는 남자의 기업분석 '카운트머니' [네이버TV]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 I&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