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방역패스, 혼란 키워 방역 불만·불신 증폭"

전문가 방역패스 긴급진단
"백신 부작용 소통·보상 철저해야
법원판결로 방역정책 한축 꺾여
오미크론 확산 갈수록 빨라져
하루 확진자 1만∼2만명 전망"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해제에 따른 혼란이 방역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오락가락하는 방역정책으로 국민의 불안과 자영업자의 반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소통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방역당국이 신뢰를 잃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백화점 등 해제된 방역패스…"확진자 늘진 않겠지만…"

19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 적용되던 방역패스는 전날부터 해제됐다. 방역패스 관련 소송이 잇따른 가운데 법원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다만 정부는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해선 고수하는 입장이다. 서울 지역 청소년 방역패스는 법원 판결로 효력이 정지된 상태이지만 오는 3월 시행을 앞두고 있어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방역패스가 해제되지 않은 식당과 카페 등 업종에선 형평성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조지현 전국자영업자비대위 공동대표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영화관 등 방역패스를 해제한 것은 대기업의 이익을 고려한 거 아니냐"며 "식당과 카페 등 업종은 영업시간과 인원 제한까지 적용돼 말라죽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문가들은 방역의 일관성이 흔들리면 현장 혼란은 커질 것으로 우려했다. 일부 업종에서만 방역패스를 해제하는 조치가 코로나19 확산세에 큰 영향을 끼치진 않지만 일각의 반발을 키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백화점 등에서 방역패스를 해제한다고 당장의 확산세에 변화가 있진 않을 것"이라며 "다만 정부가 추진해온 방역조치에 제동이 걸리면서 정책의 신뢰성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신접종을 유도하려 했다면 방역패스를 강요할 게 아니라 부작용에 대한 소통과 보상을 키웠어야 했다"며 "'거리두기'를 적용할 때도 매번 일관성이 없다보니 국민의 반발이 커지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방역패스가 일부 해제된 것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오미크론이 확산돼 상당히 위급한 시국인데 법원의 판단으로 정부 방역정책의 한축이 꺾였다"며 "정부가 무리수를 둔 부분이 있지만 법원의 판결이 적절했는지는 지켜봐야한다"고 강조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방역정책은 결국 사람의 행동을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치화하고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라며 "방역정책의 전체적인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부분적인 것을 문제 시 한다면 방역이 모두 어그러질 수 있다"고 전했다.

■"설 맞물려 확진 1만~2만명 될 수도"

전문가들이 내다본 코로나19 확산세는 여전히 비관적이다. 오미크론 변이가 퍼지는 상황에서 설 연휴까지 맞물려 신규 확진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엄 교수는 "2월 초면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을 주도하고 확진자가 늘 것이라 봤는데 그 시기가 빨라질 수도 있다"며 "지금으로선 확진자를 억제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오미크론 위협에서 한시도 방심할 수 없는 시기"라며 "자칫하면 설 연휴 민족대이동까지 겹쳐 확진자가 1만~2만명을 넘길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대처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정부가 모든 상황을 통제하려고 한다면 불만이 커지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장기적으로는 환자가 직접 병원에 가고 약을 타올 수 있는 상황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