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노벨과학상 수상자 배출할 것"..7대 과학기술 정책구상 발표

19일 과학기술 정책토론회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우주전략본부 설치
여성과학기술인 임신-출산-육아 맞춤형 경력단절 지원체계 마련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9일 “과학기술 혁신전략을 국정과제 앞줄에 배치하고 대한민국을 과학기술 세계 5개 강국으로 발돋움시켜야 한다”며 7대 과학기술 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9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인이 묻고, 이재명이 답하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초청 과학기술 정책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인이 묻고, 이재명이 답하다. 과학기술 정책토론회`에서 “기술 주권의 확립 없이는 대전환 시대의 국가경쟁력도 있을 수가 없다”며 “과학의 힘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내고 정체된 성장을 다시 회복시켜서 새로운 대한민국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 도입 △미래 국가전략기술 확보 및 기술주권 확립 △우주강국시대 선도 △사회문제 해결·삶의 질 높이는 과학기술 연구 △지역 과학기술 역량 증진 △연구자 중심 과학기술 연구환경 조성 △전환선장 이끌 과학기술 인력 양성 등 7대 과학기술 정책 구상을 제시했다.

우선 이 후보는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를 통해 국가 과학기술 혁신전략을 주도하도록 기획과 예산 권한을 대폭 위임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가 주도해 온 국가 연구개발 R&D 지원 체계도 수요자인 산업계와 연구자 중심의 개방형 R&D 지원 체계로 대전환하겠다고 제시했다.

미래 국가전략 기술 확립을 위해선 `대통령 빅(big) 프로젝트`도 진행할 계획이다. 그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할 인공지능·양자기술·우주항공·스마트모빌리티·차세대 전지·시스템·지능형 반도체·바이오헬스·차세대 네트워크·탄소자원화·사이버보안 등 10개 분야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보고받고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 직속의 국가우주정책 전담기구인 `우주전략본부`를 설치해 2030년까지 대한민국을 세계 7위권 우주 강국으로 도약시켜 달 착륙 프로젝트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바이러스 퇴치와 희귀난치성 질환 극복을 위한 R&D 투자를 확대하며 감염병·기후위기·에너지 전환 등 사회문제와 재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과학기술 연구에 힘쓸 것을 약속했다.

지역 과학기술 역량 증진을 위해선 각 지역의 고유의 특수성에 맞는 과학기술 발전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1조원 규모의 `지역자율 R&D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선언했다.

R&D 연구과제 선정방식을 연구자 중심, 현장 중심으로 개선해 과학기술자와 민간의 창의적인 연구와 혁신 활동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인력 정책에 대한 정부의 관여와 통제를 최소화 인력 양성정책을 시장 중심·지역 중심으로 전환하고 청년과 여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을 제시했다. 특히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 예방과 복귀를 위해 `임신-출산-육아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전 세계가 경쟁하고 있는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리가 살아남고 또 살아남는 걸 넘어서서 선도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선 정말로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대폭 늘려야 한다”며 “세계노벨과학상 수상자 배출의 꿈을 실현하고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과학기술 전성시대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상원 (prize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