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장관 "GCC와 FTA 협상으로 석유시장 조정은 상당히 한계있어"

조소영 기자 2022. 1. 1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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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중동 순방 일정에 동행한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9일(현지시간) 문 대통령과 걸프협력회의(GCC) 사무총장 접견을 계기로 양측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가 이뤄진 것과 관련, 이로 인해 우리 '석유시장 가격구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상당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이날 사우디아라비아 프레스센터에서 순방 기자단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석유시장 가격구조는 FTA에 따라 조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FTA는 양국 교역이 원활히 확대될 수 있게 하는 합의점을 이끌어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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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중동 순방 동행한 문승욱 산업부 장관, 기자단과 질의응답
"협상서 양측간 조건 오갈 때 우리에 유리 조건 제시할 수는 있을 것"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8일(현지시간) 사우디 리야드 리츠칼튼호텔 미팅룸에서 열린 '제3차 한-사우디 비전 2030 협력 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2.1.19/뉴스1

(리야드=뉴스1) 조소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중동 순방 일정에 동행한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9일(현지시간) 문 대통령과 걸프협력회의(GCC) 사무총장 접견을 계기로 양측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가 이뤄진 것과 관련, 이로 인해 우리 '석유시장 가격구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상당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이날 사우디아라비아 프레스센터에서 순방 기자단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석유시장 가격구조는 FTA에 따라 조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FTA는 양국 교역이 원활히 확대될 수 있게 하는 합의점을 이끌어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할당관세와 같은 조정 과정, 국내 세제를 통해 조정할 수 있는 방안에 있어서는 정부가 툴(tool)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FTA 협상이 어떻게 조화돼 나갈지는 향후 협상 과정을 보면 좋겠다"며 "협상에 따라 양측이 조건을 제시할 때 우리가 석유공급에 있어 우리에 좀 더 유리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할 수도 있겠다"고 했다.

이어 "블루수소는 석유나 가스를 원료로 해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런 용도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다른 제도를 적용하는 식의 논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며 "이제 FTA 재개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논의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설명드린다"고 덧붙였다.

문 장관은 GCC와의 FTA 협상이 2010년 중단됐던 배경에 대해서는 "당시 GCC 국가들이 이유를 확실히 밝히고 있지 않지만 모든 FTA 협상을 일제히 중단했다"며 "이후 일부 국가와 협상 재개에 대해 논의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협상 재개를 선언하는 건 아마 우리가 그 이후로는 거의 처음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GCC와의 FTA 협상이 오랜 기간 진행이 안 되면서 우리가 아랍에미리트(UAE)와 FTA 협상을 별도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GCC 협상이 우선적으로 되고 개별적인 건은 보완적인 것으로 될 것이다. (GCC 관련국들도) GCC와 별개로 행동하는 건 꺼리는 경향들이 있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이번 협상으로 FTA를 맺으면 GCC 6개국(사우디·UAE·카타르·쿠웨이트·오만·바레인) 모두에 동일한 효력이 발생된다면서 "경우에 따라 개별국가 간 플러스(+), 마이너스(-)는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문 장관은 '앞서 GCC와의 FTA 협상이 중단된 즈음 보도들을 보면 원유 관세 때문에 산업부와 기획재정부 간 불협화음이 있었다. 이번에 부처 간 시각차는 해소된 것이냐'는 물음에 "부처 간 여러 의견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FTA 협상을 추진하고 재개하는 의사결정은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정부 내 합의점을 이끌어내게 될 것이고 FTA가 완전히 체결되기 전까지는 양국 서류 협상 과정에서 여러 정부 내 검토가 있을 것이라, 그런 과정에서 잘 진행이 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당시 재정당국인 기재부는 FTA를 통한 관세 철폐로 원유 수입관세가 줄어들 것을 우려했고 통상정책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FTA 적극 추진 의사를 밝혔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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