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도 중대시민재해될라" 가상 시나리오로 선제 대응

'중대재해법' 국토부 공기업 비상
산업재해+시민재해 해당 '이중고'
전담조직 확대해 컨트롤타워 강화
시설물 관리결함 없도록 예방점검

"중대재해법 시행 후 처음 사고가 발생한 공공기관이라는 불명예는 피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 관계자)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까지 벌어지면서 철도·도로·주택 등 국민안전과 밀접한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비상태세에 돌입했다.

최근 노형욱 국토부 장관이 유관기관과 긴급 건설안전 점검 회의까지 개최해 대비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 특히, 공기업은 중대재해법이 중대산업재해뿐만 아니라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처벌까지 담고 있어 전담조직 확대와 설비 점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대재해 전담부서 신설·확대 '초긴장'

19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중대재해예방 컨트롤 타워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안전경영본부 산업안전처를 확대했다. 안전경영본부장(상임이사, 1급 이상)이 전담 조직 최고책임자다. 산업안전처는 중대재해법 전담부서를 두고 4명을 추가 배치해 총 13명이다. 시민재해 관련 전담인력도 추가 정원을 확보 중이다.

SR은 산업안전보건처TF를 신설해 5명을 배치했다. 오는 2월 산업안전보건처를 공식 조직할 예정이다. 전담 조직 최고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처장(3급)이다. 국가철도공단은 기존 부이사장 직속 안전본부 안전총괄처에 산업안전본부를 신설할 예정이다. 정원은 총 10명이며 최고책임자는 안전본부장(1급)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사장 직속 안전기획실을 임직원과 임대주택 입주민, 건설현장 안전을 총괄하는 조직으로 확대 개편했다. 전담 조직 최고 책임자인 안전기획실장은 1급이고 조직 규모는 25명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중대재해법 대비를 위해 안전혁신처를 신설했다. 조직규모는 3개팀 27명이다. 최고책임자는 안전혁신처장(1급)이다. 5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모두 지난해보다 올해 안전 관련 예산도 증액했다.

■자연재해도 '시민재해될라'

중대재해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뉜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등을 말한다. 반면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재해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시 해당된다.

더욱이 국토부 중대시민재해 관련 가이드라인은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결함과 이용자 부주의, 자연재난 등이 중첩돼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원인에 따라 중대시민재해에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태풍, 홍수 등 자연재난 등으로 사고가 발생해도 공공기관이 담당하는 시설의 관리결함이 함께 원인이 된 경우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할 수 있어 시설물 점검을 강화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들은 도로, 철도 등 토목사업이 많은 곳은 중대산업재해를, 교통운영 등에 초점이 맞춰진 곳은 중대시민재해까지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각 사업장에서 발생 가능한 중대재해 시나리오를 선정해 대비에 나서고 있다. 도로공사는 중대산업재해 예방 차원에서 고속도로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공종별 안전관리 정도를 정기적인 안전진단 후 색상으로 상시 표출키로 했다. 적색으로 표출되는 위험 작업장을 집중 관리를 하기 위한 안전관리 신호등도 운영할 계획이다.

LH는 도시기반시설 및 임대주택 주변 옹벽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코레일은 중대시민재해 방지를 위해 역사 내 천장 낙하물 사망사고 및 철도차량 정비불량으로 인한 시민 상해사고 발생을 우려해 철도시설 점검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