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코인 거래소 만난 이재명 "ICO 금지는 국부유출"

가상자산 거래소 현장 감담회 개최..가상자산 시장 제도화 필요성 공감

(지디넷코리아=임유경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4대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과 만나 "국민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 산업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국내에서 코인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행위(ICO)가 금지되어 있는 상황을 놓고 "법적 근거 없이 ICO가 금지돼, 국내 투자자들이 외국 코인만 구매하니까 일종의 국부유출"이라고 지적하며, 규제 방식의 변화를 약속했다.

이 후보는 19일 서울 강남 두나무 본사에서 열린 '가상자산 거래소 현장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가상자산 정책 구상을 공개하고 가상자산 업계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이석우 대표 ▲빗썸 허백영 대표 ▲코인원 차명훈 대표 ▲코빗 오세진 대표 ▲이원부 동국대 교수 ▲송인규 고려대 교수가 참석했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 "우리가 외면한다고 (이 시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기회만 잃게 될 것"이라며 "국가에 도움이 되고 투자하는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제도화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더해 "국제 경쟁에서 우리가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제도화를 넘어 정부 차원의 육성·활용 의지도 내비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가상자산 거래소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이날 간담회에서 4대 거래소 대표들은 국내 ICO 금지에 따른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호소했다.

이석우 대표는 "지금 우리는 (코인) 발행은 없고 지금 유통만 하고 있는 시장"이라며 "ICO 발행을 못하게 하니까 다들 해외에 나가서 확인이 되지 않는 방법으로 발행을 해놓고, 국내에 와서 상장을 하는 기형적인 구조다"고 지적했다.

허백영 대표 역시 "ICO를 국내에서 못하게 하는 것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외국 청년들에게 투자하게 하는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갓 대학 졸업한 우리 청년들이 미래 산업 분야에서 창업하고 필요한 자금 모집할 수 있게 하는 ICO(허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ICO가 법적 근거 없이 금지돼 있어, 외국 코인만 구매를 하니까 일종의 국부 유출에 해당된다는 생각이 든다"며 업계 목소리에 공감했다.

이날 ICO 허용에 대한 즉각적인 답은 내놓지 않았지만 "디지털과 관련된 미래 산업에 대해서는 규제 방식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며, 검토할 여지를 열어놨다.

이 후보는 "과거에는 일단 허용해야 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면 일단 금지하고 봤는데, 변화의 속도가 빠른 시대에는 문제가 없다면 일단 허용하고 문제가 있다면 사후 규제하는 방식이 돼야 우리가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가 4대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과 만나 업계 현안을 청취했다.

업계에서도 가상자산 규제 방식에 대해 유연한 적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차명훈 대표는 "(규제로 인해) NFT, 메타버스 등 신산업이 발전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며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입법도 중요하지만 하루가 다르게 시장이 확대되고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만큼 사전적인 규제보다 유연한 규제 방안이 산업에 맞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이 후보 역시 "창의와 혁신, 도전이 가능하게 만드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화답했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법인의 가상자산 접근을 원활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오 대표는 "기관이나 전문 투자자, 법인들이 이 시장에 들어올수록 생태계의 자정 능력도 커질 수 있고 본다"며 "정책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에 "연기금 등은 안정성이 중요해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지만, 그렇다고 원천 봉쇄하는 것은 문제"라며 "신중할 필요는 있지만 원천 봉쇄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는 고민할 가치가 있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이날 코인을 활용한 부동산 개발이익 국민환수 구상도 재차 언급했다. 그는 "실현 가능할지는 모르겠으나 검토 중"이라고 전제하면서, "어느 지역의 개발 사업에 총 투자금이 필요한 게 50조 원이면 전 국민한테 (가상자산으로) 100만 원씩 투자할 기회를 주는 줘서, 사업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권리 자체도 거래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공감대가 이루어지면 그렇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임유경 기자(lyk@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