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애인 복지 서비스 스스로 알아서 선택하게 한다"

[2022 대선]'개인예산제' 도입·안내견 2배 확대 등 장애인 공약 발표
'석열씨의 심쿵약속' 14번째 예금-대출 금리차 투명 공개
'59초 쇼츠' 통해 임신부에게 '마음돌보기 바우처'도 약속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장애인 관련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장애인이 자신에게 맞는 복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예산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장애인 관련 정책공약을 발표하며 “장애라는 이유만으로 불공정이 있어선 안 된다”는 원칙도 내세웠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장애인 관련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저상버스·중증장애인 콜택시 확대 △스스로 복지서비스 선택이 가능한 ‘개인예산제’ 도입 △4차산업형 인재 육성 및 장애인 고용 기회 확대 △장애학생의 예술 교육 및 장애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강화 △발달지연·장애 영유아를 위한 국가 지원 강화 등을 약속했다.

이 가운데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이 주어진 예산 내 본인이 원하는 복지 서비스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윤 후보는 “복지를 일률적으로 하지 않고 선택의 폭을 넓히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또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견 분양을 연간 15마리 수준에서 2배로 늘리는 방안, 시각장애인 안마사 방문 서비스를 노인 요양 서비스에 도입하는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전국에 2곳뿐인 장애인 디지털훈련센터를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확대하는 등 4차산업 관련 직무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도 전했다.

또 14번째 ‘석열씨의 심쿵약속’으로 시중 은행들의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예대금리차)를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준금리 변동 상황에서 예대금리차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경우엔 금융당국이 가산금리 산정 시 리스크를 적절하게 설정했는지, 담합의 요소가 있는지 등을 점검하겠다고도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공개된 ‘59초 쇼츠(동영상)’에선 11번째 공약으로 ‘산모마음 돌봄사업’을 제안했다. 전체 산모를 대상으로 산부인과 산전검사와 함께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받도록 하고, 임신 1회당 60만원 상당의 ‘마음돌보기 바우처’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산후 우울증 고위험군 또는 저소득층의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본인 부담률을 감면하거나, 아이 정신 발달평가 본인부담금을 감면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열두 번째 공약으로는 ‘등·하원도우미 소득공제 적용’을 내놨다. 이를 통해 매년 최대 45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