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복제물 저작권 면책 놓고..IT·출판업계 논쟁 '후끈'

제2회 인공지능 최고위 전략대화
AI 학습용 데이터 고도화위해
출판문화계 강력 반발 불구
저작물 데이터 면책 허용 방침
AI 반도체 4000억원 추가 투입

19일 오전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열린 `제2회 인공지능 최고위 전략대화`에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가운데)과 통신 3사, 삼성전자, LG AI연구원, 네이버, 카카오 등 IT 대기업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 = 과기정통부]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 활성화를 위한 청사진을 내놓았다. 차세대 AI 반도체 개발에 4000억원을 추가 투입하고, AI 학습용 데이터 양과 질을 모두 상향하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AI 딥러닝 개발을 위해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를 활용할 경우 저작물 이용 면책 규정을 적용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AI 개발을 위해 저작물 데이터 수집을 허용하는 과정에서 문화 업계의 저작권 침해 등 향후 이익 충돌이 염려된다.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제2회 인공지능 최고위 전략대화'를 열고 AI 반도체 육성, AI 학습용 데이터 고도화, 초거대 AI의 중소기업·스타트업 저변 확대 등을 발표했다. AI 반도체 육성은 그동안 반도체 설계를 엔비디아 등 해외 업체에 의존했던 한계를 극복하고 국산 AI 반도체를 만드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한다. 그 개척자로 SK텔레콤과 퓨리오사, 리벨리온 등 스타트업이 설계한 토종 AI 반도체를 실제 산업 현장에 접목시킨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화학재난, 헬스케어, 스마트공장 등 분야에 국산 AI 반도체를 활용하는 실증사업을 전개하고, 국내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슈퍼컴퓨터가 있는 광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국산 AI 반도체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AI 반도체 개발에 2029년까지 예산 1조5538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종전 계획 대비 4000억원 증액 편성된 규모다. AI 반도체를 전략적으로 키우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출한 셈이다.

아울러 정부는 AI의 학습 재료가 되는 '데이터'를 더 고도화하기로 했다. 이른바 디지털 뉴딜사업의 일환인 '데이터댐'을 만드는 것으로, 각 분야에서 양질의 데이터를 극대화하겠다는 게 정부 목표다. 이 지점에서 눈에 띄는 정책 변화는 바로 AI의 저작물 이용권을 대폭 확대했다는 것이다.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다. 문제는 기존 저작물을 학습한 AI 작가, AI 작곡가 등이 등장하면서 인간이 만들어낸 저작물과 비슷한 저작물을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AI의 저작물 학습이 비슷한 복제품을 만들어내면서 궁극적으로 창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과기정통부는 저작물 이용 면책 규정이 적용되도록 입법에 적극 나설 계획임을 이날 시사했지만 면책 범위가 될 '비영리 연구 목적'에 대해서는 기준점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에 대해 저작권위원회에서 발간한 '데이터 마이닝과 저작권 면책의 범위 및 한계' 연구보고서에서 김창화 한밭대 교수는 "저작권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AI가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게 하되, 저작권자가 사후에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절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나현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