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애인 공약 발표 "저상버스·콜택시 등 이동권 확대"
[경향신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가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장애인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에는 저상버스·콜택시 등 장애인 이동권 확대, 장애인이 주어진 액수 안에서 원하는 복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개인예산제 도입 등이 담겼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장애인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장애인 이동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현재 시내버스에만 도입된 저상버스를 시외·고속·광역버스로 확대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중증 장애인 150명당 1대인 장애인 콜택시를 100명당 1대로 확대해 대기시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중증장애인도 택시 호출 서비스 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미국·영국·독일처럼 장애인이 주어진 예산 안에서 본인이 원하는 복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개인예산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지원된 예산은 장애인의 선택에 따라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보조기기 구입, 교통비 등에 바우처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장애인을 4차 산업형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전국 두 곳뿐인 장애인 디지털 훈련센터를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장애예술인에 대한 작품 활동비 지원, 각 광역시도에 배리어 프리(장애인이 편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물리적·제도적 장벽을 허문 곳) 창작 공간 설치 등 장애인의 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이후 경기 용인시 삼성화재 시각장애인 안내견 학교에 방문했다. 윤 후보는 안내견 훈련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안내견의 안내에 따라 안대를 쓰고 이동하는 체험을 했다. 윤 후보는 “안내견에 대해서 반려견 취급을 하고 식당, 호텔 이런 데 못 오게 하는 경우도 있고, 입마개를 왜 안 씌웠냐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안내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게 아닌가 싶다”며 “과태료 부과 등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고 알고 있지만 국민들 전체가 관심을 가질 수 있게 저부터 앞장서서 (인식 개선)운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안내견이 6~7년 정도 활동 이후 은퇴한다는 훈련사 설명을 들은 윤 후보는 은퇴한 안내견을 키우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 후보는 “은퇴한 안내견을 제가 분양받아서 키워보고 싶다”며 “청와대를 들어갈지, 청와대는 시민에게 개방하고 제3의 장소에 가게될지 모르겠지만 관사는 마당도 있으니 여건이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안내견은 공익을 위해서 일하다가 은퇴를 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도와줘야 되지 않겠나. 치료비 같은 것들도 잘 지원해서 건강하게 생을 마칠 수 있게 해줄 필요가 있다”며 은퇴견 치료비 지원도 공약했다.
윤 후보는 이날 안내견들을 쓰다듬었다. 선대본부 관계자는 “안내견학교 측에 사전 양해를 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후보는 장애인을 ‘장애우’ ‘정상인’으로 부르고, 안내견을 주인 허락 없이 만져서 장애인에 대한 이해 부족을 드러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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