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韓 탄소생산성, 美 88%"

우리나라 탄소생산성 지수가 낮아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남 여수시 여수국가산업단지의 한 화력발전소 굴뚝에서 하얀 수증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나라 탄소생산성(탄소배출량 대비 국내총생산)이 미국·EU 등 주요 선진국보다 낮아 잠재성장과 장기 성장 경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우리나라 석탄발전·제조업 등 탄소집약 산업의 비중이 높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을 통한 에너지 전환과 저탄소 산업화 등 근본적인 산업 체질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한국은행 거시경제연구원 정선영 부연구위원과 허정 조사역이 펴낸 '기후변화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조사 결과, 2018년 기준 한국의 탄소생산성은 미국 수준을 100으로 봤을 때 88에 불과했다.

탄소생산성은 기준 단위가 되는 탄소 배출량당 생산할 수 있는 국내총생산(GDP)의 크기로, 온실가스 농도 안정화와 경제성장을 모두 달성하기 위해 개발된 생산성 지표다. 탄소생산성이 높아지면 매출 증가 등 기업가치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성장 지표로서도 적합하며 기업의 미래 성장잠재력을 나타내는 지수로도 해석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OECD 평균(124)에 한참 못 미칠 뿐 아니라, EU(169)와 비교하면 거의 절반 수준이었다. 2000년부터 2018년까지 탄소생산성 증가율에서 노동생산성(노동투입량 대비 국내총생산) 증가율을 뺀 격차를 봐도 한국은 -0.6%포인트로 OECD 평균(1.7%포인트), 영국(3.1%포인트), 미국(1.6%포인트), 독일(1.7%포인트), EU(0.9%포인트), 일본(0.5%포인트) 등에 크게 못미쳤다.선진국보다 우리나라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탄소생산성 개선 속도가 느리다는 의미다.

정 위원은 보고서에서 "세계경제가 기후위기 극복과 경제성장이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탄소생산성 제고가 더욱 가속화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진단했다.

우리나라가 취해야 할 정책적 방향에 대해선 "기후변화의 원인·파급효과·해결방안 모두 경제활동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 관련 정책은 탄소배출 억제라는 환경적 측면과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경제적 측면의 두 가지 책무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며 "경제구조 전환 시 높은 불확실성과 대규모 초기투자비용 등으로 민간의 위험감수 여력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혁신 생태계 조성과 연구개발 투자 육성에 있어 정부의 마중물 역할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문혜현기자 moon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