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복지로 표 잡는다.. "60대 초반 대상 연간 120만원 장년수당 도입"

대선 7주 앞두고 李 복지 공약 승부수
어르신 정책 발표.. 기초연금 제도 개선
노인 일자리 140만개로 대폭 확대 추진
병사복지 공약으로 軍 시설·급식 개선
18개월간 대학 1학기 학점 이수 허용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 동작구 신대방2동경로당을 방문해 전국경로당 회장단과 대화를 하고 있다. 2022.01.19.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 동작구 신대방2동경로당을 방문해 전국경로당 회장단에게 새해 맞이 큰절을 하고 있다. 2022.01.19.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대선을 7주 앞둔 19일 복지 공약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소득 공백에 놓인 60대에게 연간 120만원을 지급하는 장년 수당 도입 등 어르신을 위한 정책 구상을 내놨다. 군 병영문화 개선을 강조해온 이 후보는 같은 날 군 생활관과 급식체계 등 인프라를 개선하겠다며 군심(軍心) 잡기에도 나섰다. 노인과 청년을 각각 겨냥한 복지 정책을 통해 '정책으로 승부를 본다'는 전략을 이어가는 것이다.

■ 李, 60대 초반에 연간 120만원 장년수당 도입
이재명 후보는 이날 서울 동작구 노인회관에서 "소득 공백에 놓인 60대 초반에게 연간 120만원을 지급하는 '장년수당'을 임기 내 도입하겠다"며 어르신을 위한 7대 공약을 밝혔다.

'이재명표' 노인 복지 핵심은 장년수당 도입과 연금 제도 개선이다. 장년수당은 60세 퇴직 이후 공적연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소득이 없는 60대 초반에게 연간 1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 후보는 임기 내 장년수당을 도입해 소득 공백으로 인한 장년층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기초연금의 경우 부부감액 규정을 없애 '평등한 지급'을 추진한다. 기초연금은 현재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고 있다. 부부가 함께 대상자인 경우 20%를 감액해 지급한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감액을 피하고자 위장 이혼을 불사하게끔 만드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동일한 금액의 기초연금을 임기 내 지급할 것"이라고 했다.

노령연금 감액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지난해 약 10만명의 국민연금 수급자가 근로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노령연금 수급액이 줄었는데, 이는 불합리하다는 판단에서다.

이 후보는 "일할수록 당연히 받아야 할 연금이 깎이는 불합리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같은 맥락에서 이 후보는 어르신 일자리를 현 80만개에서 140만개로 대폭 늘린다. 인기 있는 공익형 일자리는 100만개로 확대하고,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10만개로 늘려 인력수급을 원활히 한다.

이외에도 이 후보는 △일정 소득 이하 1주택자 노령층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이연제 △어르신 요양 돌봄 국가책임제 △경로당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 확대 등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장기간 지속되는 위기 속에서 어르신들의 건강과 일상이 위협받고 있다. 가족의 돌봄을 받지 못한 채 홀로 힘겨운 노후를 보내시는 분들이 많다"면서 노인 생계 보장에 중점을 뒀다.

■ "軍 상해보험 전면 시행".. 이대남 표심 잡기
같은 날 이 후보는 평화번영위원회를 통해 병사복지 5대 공약을 내고 "국가 공동체에 헌신하는 병사들이 제대로 대우 받고 복무 중에 미래를 준비해나갈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병사 월급 200만원대 인상, 반값 통신요금 공약에 이어 복지에 중점을 둔 공약으로 '이대남'(20대 남성) 표심을 겨냥한 것이다.

우선 이 후보는 군인 상해보험을 전면 시행해 병사들의 건강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입대일부터 전역 후 귀가일까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사고 피해를 보장하는 방향이다.

군 내 인프라 확충과 시설,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한다. 특히 침상형 생활관을 2~4인실의 침대형 생활관으로 바꾸고 식당과 샤워장, 화장실도 현대식으로 개선한다.

이 후보는 노후화가 심한 훈련소를 시작으로 신병교육시설을 순차 개선할 방침이다.

지난해 '부실급식'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던 군 급식제도와 관련해서는 민간 외주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현재 군 교육기관에서 시범운영 중인 급식의 민간 외주 전환을 적극 확대하고 민간 조리인력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병사들이 식단 편성에 참여토록 하고, 병사가 선호하는 표준 레시피 개발도 추진한다.

아울러 이 후보는 군 복무 취득학점을 연간 12학점에서 18개월 기준 21학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군 복무 중 최소 한 학기를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자격증 취득이나 전문분야 교육이 필요한 병사에게 원격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체계도 마련한다.

이 외에도 이 후보는 △E-book 포인트 지급 △철저한 보안 대책 마련을 전제로 학습과 독서를 위한 태블릿 PC 사용 허가 검토 등도 공약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은 세계 6대 군사 강국의 반열에 올라섰다"며 "이런 성과는 자신의 찬란한 젊음을 국가에 묵묵히 바치고 있는 청년의 노고와 헌신 덕분이다.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경험이자 미래 설계에 유익한 삶의 과정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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