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32조원 추경 편성 요구..국채발행은 반대

[경향신문]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19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과 관련해 방문한 안도걸 기획재정부 차관(가운데)과 만나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19일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32조원 규모로 편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소상공인 코로나 극복 지원금 규모를 1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손실보상률을 100%로 늘려야 한다고 재차 요구했다. 재원은 국채 발행이 아닌 올해 본예산 세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하자고 했다. 김기현 원내대표 등은 한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면담 요청에 응하지 않는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으나 안도걸기재부 제2차관이 국회를 방문하면서 격앙을 가라앉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안 차관과 면담을 갖고 이 같은 요구안을 서면으로 전달했다. 국민의힘은 현행 100만원인 소상공인 코로나 극복지원금을 30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정부안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1000만원으로 대폭 늘릴 것을 요구했다. 현행 80%인 손실보상률은 100%로 높이고, 보상하한액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문화·체육·관광 업종에 대한 손실보상도 이번 추경에 반영하자고 제안했다. 이들 업종이 사실상 영업제한 업종에 포함됐음에도 손실 보상 대상에서 그간 제외됐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추진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도 추경안에 반영하자고 했다. 초저금리 금융지원 및 대출 연장, 소상공인 전기요금 경감, 방역인력 지원단가 인상 및 의료인력 감염관리 활동 지원 등 요구도 이어갔다.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추경 규모는 32조원 남짓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기재부가 구상하는 안으로 알려진 약 14조원보다 두 배 이상 확대된 규모이다. 앞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50조원 규모의 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주장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재원 마련책으로 세출 구조조정을 언급했다. 추 수석은 안 차관과의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결국 추가 재원은 전부 빚을 통해서, 즉 추가적인 적자 국채 발행 통해 조달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결국 그것은 전부 젊은 청년들의 빚으로 고스란히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는 기존의 (올해 본예산) 608조원을 최대한 구조조정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민생지원대책에 나서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안 차관의 만남은 갑작스럽게 이뤄졌다. 오전만 해도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재부와 여당에 짬짜미 정치추경하지 말고, 야당과 힘들어 하는 국민의 의견을 들어달라며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면담요청도 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아직도 야당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면서 “오늘 12시까지 기다려보고, 그때도 응답 없이 숨으면 우리 원내지도부가 세종시 기재부 청사에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