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9일 60세 이상에게 연간 120만 원의 장년 수당을 지급하고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노년층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이 후보는 가상자산 투자자와 사업자를 보호할 법제도 정비도 약속했다. 유권자들에게 피부로 와 닿는 공약을 통해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의 일환이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연령별, 지역별, 분야별 공약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놔야 정책 효능감을 줄 수 있다”라며 “유권자들은 결국 내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 李 “장년수당 등 3조 원이면 가능”
이 후보는 이날 서울 동작구 신대방2동 경로당에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온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노년층을 위한 7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60세 이후부터 공적연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연간 120만 원의 장년 수당을 임기 내 도입하겠다”고 했다. 직장인 등이 통상 60세 전후로 은퇴하지만 국민연금은 61~65세, 기초연금은 65세부터 지급되는 만큼 그 사이의 소득 공백기를 막겠다는 것. 또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부부감액(20%) 규정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노년층에 대한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 공약도 내놨다. 65세 이상에 대한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개수를 현행 2개에서 4개를 늘리고,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60~64세도 2개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이런 공약을 두고 포퓰리즘이라는 지적도 나왔지만 이 후보는 “장년수당과 부부감액 폐지 등을 하기 위해 예산을 추산해보면 3조 원대 정도에 불과해 충분히 세수 자연증가분으로 감당할 여력이 있다”며 “노인 복지 확대에는 여야에 이론이 없고, 이를 포퓰리즘이라 지적하는 것은 정치적 공세”라고 했다.
이 후보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1주택자 노인층에게는 주택 처분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를 연기하는 방안도 내놨다. 여기에 이 후보는 노인을 위한 재활, 간호, 의료 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어르신 요양 돌봄 국가 책임제’도 약속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치매국가책임제’에서 적용 대상을 더 확대한 것.
● 후보도 당도 “국면 뒤집을 큰 화두 안보여” 고민
이 후보는 이날 가상자산 관련 정책 공약도 발표하며 2030세대 투자자들의 표심 공략에도 나섰다. 이 후보는 서울 강남구 업비트라운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가상자산 4대 거래소 대표들과 만나 “가상자산 법제화를 서두르겠다”고 약속했다. 가상자산 투자자와 사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 제도를 정비하면서 가상자산업을 제도적으로 인정해 발전시키겠다는 취지다. 다만 이 후보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이날 가상자산 투자 수익의 비과세 기준을 5000만 원으로 늘리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주식시장과 같은 5000만 원으로 할 지는 조금 더 고민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처럼 이 후보가 연일 연령별, 분야별 정책 공약을 쏟아내고 있지만 지지율이 30%대에 계속 머무르면서 민주당 내에서는 “선거 전략을 수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고민도 커지고 있다. 이 후보도 13일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단체 대화방에 “또박또박 걷는 거로 충분한 게 맞냐. 국면을 뒤집을 큰 화두나 전략 정책이 안 보인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이는 대구경북 지역 조직을 총괄하는 홍의락 전 의원이 이 후보에게 보낸 메시지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선대위 관계자는 “논쟁이 될만한 정책이나 메시지는 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국면 전환을 위해 국가의 미래를 위한 파격적인 제안을 던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