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종료' 고심하는 고승범 "코로나 대출 일시상환 안해도 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 만료를 2개월 앞두고 19일 "자영업자들이 급격한 일시상환 부담을 겪거나 금융이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1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소상공인 부채리스크 점검 간담회'를 주재하고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3월 말에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만기연장, 3월말 종료 원칙"이라면서도 "불확실" 열어놔
상환차주 거치기간·상환기간 확대 등 안전장치 '고심'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 만료를 2개월 앞두고 19일 “자영업자들이 급격한 일시상환 부담을 겪거나 금융이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3월에 종료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지만, 여러 가지 불확실한 상황이 있다”면서 기한 연장 가능성을 닫지는 않았다.
고 위원장은 ‘4차 연장은 없다’는 원칙 하에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상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고 위원장은 “현재 금감원 등과 함께 자영업자의 경영·재무 상황을 MRI(자기공명영상법) 찍듯이 미시분석하고 있다”며 “이를 토대로 맞춤형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거론되는 것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대출 상환을 개시했을 때, 충분한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두는 것이다. 지난해 9월 금융위는 차주가 신청할 경우 거치기간을 최대 1년 부여하고, 상환기간은 5년까지 확대하는 안을 발표했는데, 이 기간을 좀 더 늘릴 가능성도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확대해 이자 감면율을 높이거나, 산업은행, 시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대출 원리금 장기 분할납부 지원 등을 강화할 수도 있어 보인다.
경영이 어려운 소상공인이 무리 없이 폐업절차를 밟도록 도와주는 등의 방안도 가능하다. 고 위원장은 “(소상공인이) 폐업을 해야 하는데 그게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 등에 대해 같이 볼 생각”이라고 전했다.
한편, 오는 3월 4차 연장에 나설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태다. 고 위원장은 3월 말 종료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2개월 뒤 정책환경이 녹록지 않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코로나19 전개양상이 유동적이고 국내외 금리인상, 미국의 조기 테이퍼링, 중국의 경기둔화 등을 감안할 때,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여력을 자신할 수 없다는 것이다. 3월 대선을 앞두고 여야 유력 대선주자들이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의 고통을 덜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고 위원장은 “3월 종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여러 상황을 고려할 것”이라며 “(유예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이는 등)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정현 (thinker@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실시간중계]LG엔솔 청약 마감 경쟁률 최고 422.46대1…미래
- [단독]“통장에 570억 든 임종석 지인”…40대男 사기꾼, 경찰 수사
- 노인에 점퍼 벗어준 여경 미담 조작? '신고자 글 보니..'
- BTS 출연 가능? 본격 '덕질' 조명 예능 '주접이 풍년' [종합]
- 김건희 측에 재판부가 했다는 말, "검열제 폐지 사실 아시겠죠"
- 이번엔 ‘원더우먼 김건희’ 띄웠다… 팬카페 회원 136배 폭증
- "고통스럽다" 거부에도…여중생 집단 성폭행한 5명 "합의" 주장
- "제2의 이멜다"·"재산 증식 의문"…與, 김건희 의혹에 맹폭(종합)
- 믿었던 본사의 배신…네이처리퍼블릭 점주들의 눈물
- 신화 앤디, 결혼 발표…신부는 9살 연하 아나운서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