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실손보험 악순환 끊는다"

국민 중 3500여만 명이 가입해 '제2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의 개선을 위해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머리를 맞댔다. 당국은 4세대 실손보험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보험사 경영실태평가에 기존 실손보험을 4세대로 전환하는 비율을 반영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과 함께 '지속가능한 실손보험을 위한 정책협의체'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만성 적자로 최근 보험료가 치솟는 실손보험이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를 지난해 7월부터 판매되는 4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타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4세대 실손보험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은 모두 특약으로 보장하고 각각 급여 항목은 20%, 비급여 항목은 30%씩 본인부담금을 내야한다.

보험업계는 오는 6월까지 전환 가입자에게 5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온라인 전환 시스템 구축, 계약전환 유불리에 대한 가입자 안내 강화 등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보험회사들이 4세대 실손보험으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도록 전환 현황을 점검하고, 그 실적을 경영실태평가(RAAS)에 반영할 예정이다.

보험연구원은 '실손보험의 현안과 과제'를 주제로 현재 실손보험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실손보험은 손해율은 130% 초과하고 있다. 보험료보다 지급액이 30% 더 많다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하는 업체들도 늘고 있다. 지난 2010년 30개사에 달했던 실손보험 판매사는 지난해 10월에는 15개사로 반토막이 났다. 이러한 상황에는 보험사의 과거 잘못된 상품설계와 의료기관·환자의 과잉진료·의료쇼핑, 비급여 관리체계 미흡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과잉진료 방지를 위해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고,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품체계 개편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