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자영업자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고려하겠다"

문혜현 2022. 1. 1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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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자영업자 만기 연장·상환 유예에 대해 "3월 말에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겠다"며 재연장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날 간담회에선 자영업자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종료를 순차적으로 하는 등 의견이 오갔다.

남창우 한국개발연구원 부원장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상공인 매출 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추가 연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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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부채위험 점검 간담회
'코시국' 반영 맞춤형 대책 강구
상환 부담 등 부채 흡수에 집중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 부채 리스크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슬기기자9904sul@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자영업자 만기 연장·상환 유예에 대해 "3월 말에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겠다"며 재연장 가능성을 내비쳤다.

특히 코로나19 변이 확산과 미 연준의 금리인상,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불확실성 요인이 많아 관련 사안을 충분히 고려해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이 한꺼번에 몰려오지 않도록 남은 두달 동안 심사숙고할 예정이다.

고 위원장은 19일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부채리스크 점검 간담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 업황 개선 지연과 금리 인상 등이 맞물리면 자영업 대출 시장 자체가 위축되면서 금융 애로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자영업자 경영·재무 상황을 미시분석하고 있다며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고 위원장은 "금융회사들 역시 자영업자 대출 부실 등에 따른 부정적 충격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대손충당금 등 손실흡수 능력을 충분히 확충해 달라고 다시 한번 당부한다"고 리스크 관리를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자영업자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종료를 순차적으로 하는 등 의견이 오갔다. 서정호 금융연구원 부원장은 시장 충격을 우려해 점진적인 정상화를 요구하면서 상환 부담 및 부실 위험이 집중되지 않도록 상환 시점을 분산시키거나 이자 유예 조치부터 정상화하는 방안 등을 내놨다.

남창우 한국개발연구원 부원장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상공인 매출 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추가 연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필요하다면 연장 기간을 3개월로 줄이고 지원 대상도 제한하거나 순차적으로 종료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홍운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원장은 소상공인들은 매출 감소로 코로나19 상황 진정 시까지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를 희망하고 있다면서 맞춤형 지원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일 NICE 평가정보 리서치센터장은 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책은 정상화하되 회복 지연 업종, 피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유동성 지원 등 맞춤형 지원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첫 회의 삼아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그는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회의가 자영업자 부채 문제를 공식적으로 다루는 첫 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 오늘 회의에 참가한 기관들이 전부 모여 실무적인 검토를 계속해서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재연장 여부에 대해선 "나중에 최종 결정할 것"이라며 "(자영업자에) 한꺼번에 부담이 가도록 하는 방안은 만들 수 없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엔 고 위원장과 금융감독원 이찬우 수석부원장, 한국금융연구원 서정호 부원장, 한국개발연구원 남창우 부원장, 중소벤처기업연구원 홍윤선 부원장, NICE평가정보 김영일 리서치센터장, 한국은행 이상형 부총재보가 참석했다.문혜현기자 mo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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