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병사 상해보험·코인·임플란트' 공약 폭격..청년·노인 공략(종합)

"군 복무 중 한학기 이수, 전액 지원"·"부동산 가상자산 발행 구상"
"연 120만원 장년수당"·"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임플란트 확대도"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9일 지지율 박스권 탈출을 위해 아킬레스건인 청년과 노인 공약을 쏟아냈다.

당 선거대책위원회 이 후보 직속 평화번영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 후보의 병사 복지정책 5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미 병사 월급 200만원대 인상 등을 공약했던 이 후보는 이날 추가로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전면 시행을 비롯해 Δ신병교육시설 전면 개선 Δ군 급식체계 개선 Δ군 복무 취득학점 확대 Δ전자책(E-Book) 포인트 지급 등을 제시했다.

현재 국방부가 일부 대학과 함께 실시하는 '군 복무 경험 학점 인정제'를 모든 대학으로 확대하고, 복무 중 온라인 학습으로 취득 가능한 학점을 연간 12학점에서 18개월 기준 21학점 이상으로 늘려 군 복무 중 최소 한 학기를 이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수강료 전액 지원 등 학습 여건도 보장할 방침이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은 세계 6대 군사 강국의 반열에 올라섰다. 이러한 성과는 자신의 찬란한 젊음을 국가에 묵묵히 바치고 있는 청년의 노고와 헌신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청년 공략 행보는 가상자산 공약으로 이어졌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국내 가상자산 '빅4' 거래소 대표들과 만나 가상자산 법제화를 서두르는 내용의 공약을 밝혔다.

또한 암호화폐 공개(ICO·Initial Coin Offering)를 허용하고 새로운 투자유치 방식으로 증권형 가상자산 발행과 공개(STO·Security Token Offering)를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평소 관심사였던 부동산 관련 가상자산 발행 구상을 밝혔다. 부동산 투기 불로소득을 환수해 암호화폐로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방안도 재차 거론했다.

이 후보는 "부동산 투자를 꿈꾸는 전 국민에게 대규모 부동산 개발에 참여할 기회를 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부동산 개발 이익을 가상자산으로 발행해 수익을 공유하는 구상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선 가상자산에 대한 이 후보와 관심을 피력하는 '퍼포먼스'도 있었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를 약속한 페이스북 글을 대체불가토큰(NFT)으로 직접 발행했다.

이른바 '먹튀' 논란을 부른 카카오페이 경영진 주식 매각과 관련해선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주문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다소 기운 장년층 표심도 집중 공략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동작구 신대방2동 경로당에서 어르신을 위한 7대 공약을 공개하고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온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부부감액(20%) 규정을 폐지하고, 60대 초반의 퇴직자들이 공적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 공백에 놓이는 점에 착안해 이들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원의 장년 수당을 임기 내 지급하는 계획을 밝혔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범위와 대상도 확대한다. 현행 임플란트 2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연령을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까지 단계적으로 하향하는 한편, 65세 이상에 대한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개수를 현행 2개에서 4개로 늘린다.

현재 약 80만개인 노인 일자리를 임기 말까지 140만개로 대폭 늘리고 공익형 일자리의 경우 100만개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 후보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10만개로 늘려 사회서비스 현장에 인력수급이 원활하도록 하겠다"며 "민간형 노인 일자리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 수급액이 감소하는 점에 대해서도 개선 방침을 밝혔다.

그밖에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면서 1주택만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한을 일정 기간 연기하는 공약도 내놨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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