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규제샌드박스 시행 3년, 세상을 바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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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산업 발전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19년 1월에 도입한 규제샌드박스가 시행 3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ㅇ 규제샌드박스는 기업들이 자율차, 드론, AI, 바이오 등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사업을 하려고 하지만 현행 규제에 막혀 시장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 -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주어 시장에서의 테스트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사업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ㅇ 이러한 규제샌드박스는 신산업과 신기술 '혁신의 실험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신기술을 시장에서 구현해 볼 수 있는 문재인 정부 규제혁신의 대표적인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 규제샌드박스는 '19년에 ICT융합, 산업융합,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 등 4개 분야에서 도입되었고, 현재는 총 6개 분야*로 확대운영되고 있습니다.
* 6개 분야 : ICT융합, 산업융합,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ㅇ 국회 수소충전소가 1호로 승인을 받은 이후 지난 3년 동안 총 632건이 규제샌드박스로 승인되었고, - 이중 129건(20%)은 법령개정 등을 통해 규제개선까지 완료*함으로써 승인기업 뿐만 아니라 누구나 전국을 대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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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시행 3년, 세상을 바꾸다!
수요 응답형 버스, 자동차 무선 업데이트, 대출 비교 플랫폼 등
-제도 시행 3년만에 총 632건 승인, 이중 361건(57%) 서비스 개시-
-투자유치 4조 8천억원, 매출 증대 1,500억원, 고용 창출 6,300여명 등 성과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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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동승서비스 : 탑승자가 동의하는 경우 플랫폼을 통한 택시 합승 허용(‘22.1, 택시발전법)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 민간 전자서명을 통한 본인인증 허용(’20.12, 전기통신법 시행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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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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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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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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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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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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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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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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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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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
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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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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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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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46
|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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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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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1%)
|
39
|
63
|
96
|
|
금융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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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29%)
|
77
|
58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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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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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2%)
|
39
|
26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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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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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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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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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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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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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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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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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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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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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투자유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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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매출증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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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고용증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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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투자(VC) 및 기업 자체투자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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