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4세대 실손 전환 실적' 보험사 경영평가에 반영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4세대 실손' 전환 현황을 점검하고, 그 실적을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과 함께 '지속가능한 실손보험을 위한 정책협의체 발족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실손보험의 역할을 정립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성됐다.

실손보험은 단체보험을 포함해 가입자가 약 4000만명에 달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린다. 그러나 일부 가입자들의 과도한 의료쇼핑과 병의원들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등으로 보험사들의 손해율이 급증, 2017년부터 올해까지 총 10조원이 넘는 누적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런 추세면 수년 안에 파산하는 보험사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까닭이다.

이날 첫 회의에선 보험연구원이 '실손보험의 현안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했고, 생·손보협회 중심으로 추진 중인 '4세대 실손으로의 전환'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보험연구원은 과잉진료 방지를 위한 비급여 관리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품체계를 개편하고, 의료보장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바람직한 공·사보험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도 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4세대 실손으로의 전환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손해율이 지속 증가하는 기존 상품의 구조를 개선하고 일부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보험업계는 오는 6월 30일까지 4세대 실손으로 계약 전환하는 가입자(동일 회사 내 전환에 한함)에 대해 보험료 할인(1년간 50%)을 제공한다. 또 온라인 전환 시스템을 구축하고, 온라인 상품의 저렴한 보험료 혜택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4세대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도록 전환 현황을 점검하고, 그 실적을 경영실태평가(RAAS)에 반영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달 말부터 보험업계, 유관기관과의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논의할 계획"이라며 "국민의 의료비와 보험료 부담을 낮출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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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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